2026-10-17 발행
- 수사·행정
고소인이 바빠서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진술서가 출석을 대신하는지는 조문에 없어 담당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각하는 불송치 결정의 한 갈래이고 불응 횟수나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불출석만으로 결과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고소인이 바빠서 경찰 출석을 못 하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각하 사유 조문으로 본 답
진술서를 출석으로 보는 규정은 없고, 불출석만으로 각하되지도 않습니다. 다목 각하를 가르는 것은 수사 근거가 기록에 남았는지이며, 진술서 내용에 따라 가목 각하 위험도 있어 무엇을 쓸지가 중요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고소인이 경찰 출석요구에 안 가도 사건이 각하될까
경찰 출석요구에 바빠서 응하지 못해도 그것만으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각하가 어떤 결정인지, 경찰수사규칙의 각하 사유 문언이 왜 불출석만으로는 부족한지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고소인이 경찰 출석요구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진술서를 출석의 대체 방식으로 정한 문언은 없지만, 제출한 진술서와 자료가 수사 진행의 구체적 근거가 되는지는 사건 기록에 따라 검토됩니다. 현행 규칙상 단순 불출석은 별도 처벌 사유도 아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고소인이 경찰에 못 가면 진술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나요?
진술서가 출석을 대신하는지와 불출석 때문에 각하되는지는 따로 봐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경찰수사규칙 제108조를 기준으로 진술서 제출이 언제나 충분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고소인이 바빠서 경찰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진술서는 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출석이 면제되거나 각하 가능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경찰의 추가 진술·자료 요청에 어떻게 응할지도 확인해야 하며, 각하는 불출석 하나로 정해지는 별개 처분이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고소인이 바빠서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진술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는지는 수사기관의 요청 내용과 수사 필요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가 출석요구 답변인지 자료제출인지, 추가 출석이 필요한지 확인할 점과 각하의 두 요소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고소인이 출석요구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생업이나 거리 문제로 출석하지 못할 때 진술서가 자료제출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인정되는지는 규정이 없어 수사기관의 개별 판단 사항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각하 규정의 요건 구성을 조문대로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해외 플랫폼의 한국 국내대리인이 법을 어기면 사업자가 한 것으로 보나요?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 제4항 정리
정보통신망법 제32조의5제4항은 국내대리인의 위반을 해외 사업자가 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조문 원문을 바탕으로 간주 범위와 하나만 남은 대리 사항(제3호)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핵심은 공표가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입니다. 불명확한 기준에 대한 설명 요청도 담았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경찰이 폭행 조사 때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원칙적 참여 의무, 예외로서의 정당한 사유, 제한 시 피의자신문조서 기재(제243조의2 제5항)를 네 가지 핵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폭행 사건에도 피의자신문 공통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진술서로 대체할 수 있나요?
출석 불응만으로 각하되지 않는 이유를 고소인 상황별 표로 정리하고, 진술서 대체는 법규에 명시되지 않아 경찰 판단에 달려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