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발행
- 명예훼손·모욕
공공기관등 게시판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을 받나요
본인확인조치는 “할 수 있다”가 아닌 “하여야 한다” 의무지만 조문 자체에 벌칙·과태료는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짚고, ‘공공기관등’의 범위와 비어 있는 제2호를 함께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공공기관등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을 받나요?
게시판 본인 확인 의무는 모든 게시판 운영자가 아니라 법률이 열거한 공공기관등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짚고, 의무 위반 문제와 벌칙·과태료 미확인 상태를 표와 함께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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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등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받나요?
2026년 10월 17일 현재 조문을 기준으로 의무가 있다는 것과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구분하고, 제4항은 조치를 한 경우의 배상책임을 다룰 뿐 빠뜨린 경우의 처벌 판단 근거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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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등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받을까
2026년 10월 시행된 법률 제21988호와 2027년 시행분에서도 제44조의5 문언이 2014년 개정 이후 그대로임을 확인하고, 공공기관등의 본인확인조치 의무와 벌칙 규정 미확인 상태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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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등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을 받나요?
의무 조항이 있다고 그 조문에 늘 벌칙·과태료가 함께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들어,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본인확인조치 의무와 위반 시 처벌을 구별해서 봐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공공기관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을 받나요?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확인하되 처벌 여부는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밝히고, 제4항의 배상책임 감면은 요건을 갖춘 경우의 가능성일 뿐 면책 확정이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공공기관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설명하고, 조문에 벌칙·과태료 규정이 없다는 점과 명의 부정사용 손해에 대한 민사 책임 가능성, 의무화 취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공공기관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받나요?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본인확인조치 의무에 벌칙·과태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함께, 삭제된 제2호의 내용이나 구체적 확인 방법을 현행 조문만으로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공공기관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을 받나요?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본인확인조치 의무에 대해 벌칙·과태료 규정과 공표된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조치를 하지 않으면 제4항의 배상책임 감경·면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고소인이 바빠서 경찰 출석을 못 하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경찰수사규칙 제108조와 수사준칙 제51조만으로는 진술서로 출석을 대신할 수 있다고도 없다고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출석만으로 각하되지 않으며 출석요구 불응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도 두 조문에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고소인이 바빠서 경찰에 못 가면 진술서로 대신할 수 있나요?
일정이 맞지 않아 진술서를 내려는 고소인을 위해, 진술서를 출석요구 이행으로 보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각하가 제108조제1항제4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사유에 따른 불송치 결정이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고소인이 바빠서 못 가면 진술서를 내는 걸로 대신할 수 있나요?
진술서를 내도 출석요구가 사라지지는 않지만, 언제·누가·무엇을 했는지 같은 구체적 근거가 전달되면 불출석만으로 각하될 상황은 피할 여지가 있습니다. 각하 조문을 두 요건으로 나눠 읽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