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문에서 변호인 참여를 거절당할 수 있나?
요약 및 결론: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허락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다만 이 법에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변호인의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경찰이 변호인 참여를 언제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형사소송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보장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본문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신청이 조건인가?
네, 변호인의 신문 참여는 반드시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르면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없으면 경찰이 의무적으로 변호인을 배치하지는 않습니다.
| 상황 | 법적 근거 | 결과 |
|---|---|---|
| 피의자가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신청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경찰은 반드시 허락해야 함 |
| 신청권자는 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이들 중 누구든 신청 가능 |
| 신청 없이 신문 진행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반드시 허락해야 합니다(의무 규정). 다만 법 조문에서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향후 판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경찰의 의무 | 법적 근거 | 유효 범위 |
|---|---|---|
| 변호인 신문 참여 허락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
| 변호인과의 접견 허용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 | 신청에 따라 |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으면 신문 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신문 조서는 변호인에게 열람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해야 합니다.
| 행위 | 법적 근거 | 조건 |
|---|---|---|
| 신문 후 의견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본문 | 신문 완료 후 가능 |
| 신문 중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한 이의 제기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 | 신문 중에도 가능 |
| 신문 중 의견 진술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 |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 |
| 신문조서에 기명날인·서명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4항 | 변호인 의견 기재 시 필수 |
관련 법령
제243조의2(변호인의 참여 등)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ㆍ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①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신문을 받을 때 변호사 동석이 필수인가요?
아니요,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피의자,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신청하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의 참여를 허락해야 합니다.
신문 중에 변호인이 뭔가 할 수 있나요?
변호인은 신문이 끝난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경찰의 승인을 받으면 신문 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참여를 거절당했는데, 이것이 부당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르면 경찰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 참여를 허락해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거절이 정당했는지 판단하려면 각 상황의 구체적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