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발행
- 사기·재산
가짜 명의로 넘긴 집, 당사자와 제삼자 사이의 다른 규칙
빚을 피하려 가족 명의로 옮긴 집을 두고 민법 제108조가 당사자 사이의 무효(제1항)와 선의의 제삼자에 대한 대항 불가(제2항)를 어떻게 나눠 규율하는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을 신고했다고 해고했다면, 합의로 처벌이 면해질까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임금 삭감·배치 전환·업무 배제는 제104조 위반 형사범죄다. 보호되는 신고의 범위와 함께, 피해자와의 합의금이 처벌을 피하게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후 해고됐을 때, 합의하면 처벌이 면제되나요?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불리한 처우는 제104조가 금지하는 형사범죄다. 형사 절차는 당사자 합의로 끝나지 않고 검사와 법원이 판단하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공공기관등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받나요?
제1항제2호와 제2항이 2014년 삭제된 현행 제44조의5를 기준으로 공공기관등에 남은 본인확인조치 의무와 위반 시 제재를 구분하고, 처벌 여부와 수위는 단정할 수 없으며 삭제 표시가 본인 확인 금지를 뜻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 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공공 안전을 고려하는 처분에도 기준 설정·공표 원칙이 먼저 적용되고, 제20조제3항의 비공표는 ‘현저히’·‘상당한 이유’를 갖춘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되는 재량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기준을 공개하면 오히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도 원칙은 공표입니다. ‘되도록 구체적으로’의 의미, 미공표와 구체성 문제의 구별, 행위별 의무·재량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공공 안전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는 처분기준을 숨길 수 없습니다. 제20조제3항의 예외 요건과 함께 불명확한 기준에 대한 해석·설명 요청, 인허가의제의 통합 공표까지 간추렸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공 안전을 이유로 관청이 처분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처분기준을 알려 달라는 요청을 관청이 공공 안전을 들어 거절한다면 무엇을 따져야 할까요. 2026년 10월 17일 현재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제20조제3항의 두 갈래 비공표 사유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공 안전을 명목으로 처분 기준을 숨길 수 있을까?
처분기준 공표는 행정의 자의성을 막는 원칙입니다. 행정절차법 제20조 제3항의 예외가 재량이라는 점과 두 가지 사유를 짚어, 공공 안전을 명목으로 한 비공표의 한계를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공공 안전을 이유로 처분 기준을 숨길 수 있나요
처분기준을 처음 정할 때와 변경할 때, 인허가의제로 기준을 제출·통합 공표할 때 행정청이 지는 의무를 표로 정리하고, 공공 안전을 이유로 공표를 제한하는 예외의 범위와 조건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공공기관 게시판의 본인 확인 의무 — 위반 시 처벌이 있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제1항의 “하여야 한다”를 근거로 본인확인조치가 강제 의무임을 짚고, 의무 대상이 공공기관등 네 유형뿐이며 2014년 제2호 삭제로 민간 게시판은 빠졌다는 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공공기관등이 게시판 본인 확인을 빠뜨리면 처벌받을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정리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원문을 바탕으로 본인확인조치가 법적 의무라는 점과 제4항 배상책임 감면과의 연결을 짚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이 확인되지 않아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