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폭행·협박
폭행 피해자가 법원에 CCTV 보관을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 증거보전은 피해자·고소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기각 시 3일 내 항고도 청구권자를 전제로 합니다.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열람 요구가 있으며, 상대가 공공기관이면 보호위원회를 통해서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피해자가 법원에 CCTV 영상 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CCTV가 지워질 우려가 있어도 피해자가 형사소송법 제184조를 근거로 법원에 영상 보관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찍힌 CCTV의 열람 요구는 권리자와 목적이 다른 별개 절차이며, 가게가 열람을 연기·제한·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함께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피해자가 가게 CCTV 보관을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 자격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법원에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없고, 가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열람권 조문은 법원 보관 신청 절차나 영상 사본 교부까지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 사정으로 쉬어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들까? 평균임금에서 빼는 '휴업 기간' 계산법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 귀책 휴업 기간과 그 임금을 평균임금에서 각각 빼는 계산법을 공식과 함께 정리하고,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이 모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새 집주인에 대한 불안만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와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나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제4항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짧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은 임대인 지위 승계만 정할 뿐 보증금 반환 상대방은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1항 대항력 규정과 승계 규정을 각 문언대로 구분해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새 집주인이 못 미더우면 전세 계약을 끝내고 전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전세 집주인이 바뀐 임차인에게 중요한 계약 상대와 보증금 반환 상대 문제를 다룹니다. 제3조는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정할 뿐 불신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는 적고 있지 않으며, 형사처벌이나 법정형도 두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사건이 안 되면 경찰이 알려주나요? — 입건 전 조사와 불입건 통지
경찰의 출석 요구 연락만으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준칙 제16조가 정한 수사 개시 시점과 입건 전 조사, 사건이 안 될 때의 불입건 통지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사전 조사 뒤 입건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나요?
사전 조사 뒤 입건하지 않으면 통지가 원칙이지만 모든 경우에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출석 요구 연락만으로 수사 개시나 피의자 여부를 어느 쪽으로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사전 조사 후 입건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입건 전 조사 후 입건하지 않으면 통지가 원칙이고 보복범죄·2차 피해 우려 등은 제외됩니다. 연락만으로 수사 개시나 입건을 판단할 수 없고, 피의자가 되는 시점도 이 조항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사전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입건되지 않으면 누가 통지를 받는지, 예외가 '등'으로 열려 있어 통지 보장을 단정할 수 없는 이유,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수사 개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문답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사전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으면 결과를 통지받나요?
입건되지 않을 때 통지받는 원칙과 예외, 통지 시기·방식은 수사기관의 장이 정해 조문만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점, 출석 요구만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