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사기·재산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알기 전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안 뒤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합니다. 현존이익의 범위나 이율·계산 방법은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과 소 제기 때부터 악의로 보는 간주 규정을 함께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았다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나요?
받은 뒤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붙여 반환합니다. 처음 선의였던 수익자가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소가 제기된 때를 함께 봐야 합니다. 돈을 이미 썼다는 사실만으로 현존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모욕·명예훼손 불기소에 재정신청을 했더니 법원이 "기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 그래도 검사가 꼭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모욕·명예훼손 불기소 뒤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하면 누구도 불복할 수 없고 지정 검사가 기소해야 하지만, 법원 결정만으로 기소가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구조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모욕·명예훼손 고소가 불기소됐는데, 법원이 잘못됐다고 보면 검사는 재판에 넘겨야 하나요?
모욕·명예훼손에서 고발만으로는 재정신청 자격이 생기지 않고 고발인 대상 범죄를 넓히는 개정규정은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을 짚으며, 고소인의 신청 경로와 공소제기결정의 효과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취소되나요
이사나 주소 변경으로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를 두고, 제93조제4항의 두 단계 통지의무와 공고 대체 규정의 부재, 제43조·제152조제1호 무면허운전 여부를 문언으로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취소되나요?
반송 사실만으로 공고 취소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취소 사유, 실제 처분 여부, 적용되는 통지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통지 미수령만으로 무면허운전 여부도 결론 낼 수 없다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처음엔 몰랐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이자는 언제부터 붙을까?
법률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자를 붙여 반환합니다. 선의 수익자가 패소하면 소 제기 때부터 악의로 봅니다. 제748조제2항만으로는 이자율이나 계산액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남을 모욕해도 징계 없이 넘어갈 수 있나요?
징계 여부와 발언의 금지 여부는 별개라는 점을 앞세워, 국회의 징계 의결이 없으면 징계 없이 끝날 수 있음과 의결 시 징계 종류·출석정지 중 수당 등 감액을 간결하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 때 가석방되면 남은 형기를 다 채워야 형이 끝나나요?
소년수가 남은 형기를 모두 복역해야 하는지에 답하며, 제66조 단서의 제59조 형기·제60조제1항 장기는 자료상 기간을 계산할 수 없다는 한계를 밝히고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관청이 오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나요?
관청이 오래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침묵을 믿어도 될까요? 2026년 10월 16일 현재 시행 중인 행정기본법 제12조를 기준으로, 보호받는 신뢰와 뒤늦은 권한 행사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관청이 오래 처분을 안 하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게 되나요?
인허가 조건 위반이나 신고 누락 뒤 여러 해 만에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래 지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처분이 막히지 않는 이유를 행정기본법 제12조제2항의 세 요건과 공익·제3자 예외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관청이 오래 가만히 있었다면 나중에 처분할 수 없을까?
오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분이 막히지 않습니다. 제12조제2항의 세 요건과 금지라는 효과를 설명하고, 예외는 금지를 풀 뿐 행사 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