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행
- 수사·행정
사전 조사만 받고 사건이 안 되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 수사준칙 제16조의 입건 전 조사와 통지
불입건 결정 시 통지가 원칙이지만 예외가 '등'으로 열려 있다는 점, 입건 전 조사와 수사 개시로 보는 출석조사를 가르는 기준이 조문에 없다는 점을 수사준칙 제16조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사전 조사만 받고 입건되지 않으면 결과를 알려주나요?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과 수사 개시는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수사준칙 제16조에 따라 입건 전 조사 뒤 불입건 시 피혐의자·사건관계인 통지 원칙과 예외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 사정으로 월급이 깎인 달, 퇴직금도 줄어드나?
퇴직금 기준인 평균임금 계산에서 회사 사정으로 쉰 기간과 그 기간 임금을 함께 빼는 방식을 15일 휴업 예시로 풀고, 오히려 평균임금이 오를 수도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 재산 돌려달라는 권리, 정말 3년이 지나면 못 청구하나요?
상속회복청구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상속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와 3년·10년 기한을 정리하고, 기한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권을 되찾을 기한을 놓치면?
민법 제999조의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이때 '소멸'이 뜻하는 바와, 조문이 재산이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말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회복 기한(3년·10년)이 지나면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짧은 답부터 드립니다. 민법 제999조 제2항은 기한이 지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된다'고만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을 원문을 기준으로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회복청구 기한을 넘기면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나요?
3년은 침해를 안 날부터, 10년은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두 기간을 함께 봐야 하는 이유와, 이 조항만으로 소유권이 자동으로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회복청구권, 기한 넘기면 재산 돌려받을 길이 사라지나요?
민법 제999조 원문과 제2항의 개정 연혁을 짚고,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과 가져간 사람이 재산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임을 조문 문언에 따라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재산을 가진 사람이 기한을 넘기면 그 사람 소유가 되나요
참칭상속권자가 상속재산을 점유·처분한 분쟁에서 민법 제999조의 3년·10년 기간은 시작점이 서로 다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는 구조와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지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재산을 가져간 사람, 되찾을 기한이 지나면 그 사람이 주인이 될까
2026년 3월 민법이 개정됐지만 상속회복청구권의 3년·10년 기간을 정한 제999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가져간 사람이 주인이 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상속재산을 되찾을 기한이 지나면 가져간 사람이 주인이 되나요?
재산을 가져갔다는 사실만으로 그 사람을 참칭상속권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되찾을 수 있는 기간과 재산의 소유자 문제를 나눠 봐야 하는 이유를 민법 제999조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세입자에게만 해지 통보하면 그 집을 다시 빌린 사람도 나가야 하나요?
전세·월세 주택이 다시 세 놓인 경우,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해지 사유를 통지하지 않으면 퇴거를 요구할 근거를 잃는지와 전차인이 계속 점유할 근거를 유지하는지를 전차인 보호 관점에서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