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행
- 수사·행정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범칙금 납부 단계를 순서대로 짚고, 50% 가산은 20%가 더해진 금액이 아닌 처음 통고받은 범칙금 기준이며 청구 후에는 납부만으로 부족하고 증명서류까지 선고 전에 내야 취소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납부 단계와 청구 취소 요건
‘청구하여야 한다’는 문언상 즉결심판 청구는 의무라는 짧은 답과 함께, 청구 전 50% 가산 납부와 청구 후 선고 전 증명서류 제출이라는 시점이 다른 두 예외를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못 버티나요?
토지임대차 유지와 새 땅 주인에 대한 임차권 주장이 건물 등기 여부와 건물 존속 여부에 함께 걸려 있다는 점을 짚고, 조문이 제삼자의 범위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는 점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빌린 땅 위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폐하면 어떤 효력을 잃나요?
제삼자에 대한 임대차 효력이 쟁점이라면 건물이 임대차기간 중 계속 존재하는지도 봐야 한다며, 기간 만료 전 멸실·후폐 시 잃는 대상이 임대차 자체가 아닌 제1항의 효력임을 표로 보여 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에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못 버티나요?
토지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건물 등기로 제삼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지만, 기간만료 전 멸실·후폐라는 두 조건이 겹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제622조 구조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는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받을 수 없나요
제5조제2항이 정한 것은 성폭력의 정의상 지위가 아니라 법 적용의 기준입니다. 학교폭력예방법으로 보호조치를 검토할 수 있는지 다른 법률 규정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보증기관이 받아 갈 돈, 집주인의 부탁 여부만으로 정해질까요?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것은 집주인이 아니라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라는 점을 짚고, 제441조의 ‘과실 없이’ 요건과 제444조의 이익 한도·현존이익 한도를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보석으로 풀려날 때 피해자 접근 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보석 때 피해자 접근 금지 조건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일률적으로 붙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위해 우려가 제70조 제1항의 별도 구속 사유가 아니라는 점까지 구속과 보석 조건을 나눠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을 막는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폭행 신고만으로 가해자가 바로 구속되지는 않습니다. 제70조 구속 사유와 제98조 보석 조건을 조문 순서대로 나누고, 접근금지 조건이 모든 보석에 자동으로 붙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 피해자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의무는 조건을 하나 이상 정하는 것일 뿐이며, 보호 대상 세 부류와 조문 밖으로 넓혀 읽을 수 없는 범위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의 보호 대상은 피해자만이 아닙니다.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과 그 친족까지 포함되는 제98조 제4호를 구속사유 판단 단계와 구별해 표로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보석으로 풀려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법원은 누구에 대한 접근을 막을 수 있을까요.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의 보호 대상과, 접근금지 조건을 매번 선택해야 하는지를 표와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