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법원은 보석을 허가할 때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에 따라 피해자 등의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 허가 시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하지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매번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보석 조건으로 피해자 접근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폭행 등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보석으로 풀려나는 경우, 법원이 어떤 조건을 정할 수 있는지와 그 조건이 언제나 붙는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법원은 누구에 대한 접근을 막는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의 보호 대상은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보석을 허가하면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함 | 형사소송법 제98조 본문 | 법원은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조건을 정해야 함 |
|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함 |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 |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보석 조건이며, 해당 조문에 징역·벌금은 규정되지 않음 |
피해자 접근금지는 보석 때마다 붙나요?
피해자 접근금지는 형사소송법 제98조에 열거된 9개 보석 조건 중 하나입니다.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하지만, 어떤 조건을 선택할지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판단합니다.
제98조는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의 조건을 정합니다. 이미 보석으로 풀려난 뒤 조건을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절차는 제공된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보석 조건을 정한 조항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 자체에 대한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두지 않습니다. 조건을 어겼을 때의 효과나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자료도 제시되지 않았으며,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봐야 합니다.
관련 법령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자주 묻는 질문
보석으로 나오면 피해자 집이나 직장 근처에 못 가나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를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석이 허가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피고인에게 그 조건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폭행을 신고하면 상대방이 구속되나요?
신고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법에 열거된 구속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 구속 여부를 판단하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석 조건을 어기면 바로 처벌되나요?
제공된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보석 조건의 종류를 정하지만, 조건 위반 시의 효과나 형량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조건 위반에 따른 처벌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