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행
- 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받을 수 있나요?
민법 제766조의 3년과 10년은 기산점이 다른 독립된 소멸시효 요건이어서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이 소멸한다. 10년이 남았다는 사실로 안 날부터 3년의 경과를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조문으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받을 수 있나요?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이 안 됐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3년은 해고일이 아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세며 그 시점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야 하고, 부당해고와 손해배상은 별도로 봐야 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부당해고 손해배상, 안 지 3년이 지나도 10년 안이면 받을 수 있나요
10년 이내라는 사정만으로 3년 경과 뒤 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해고일이 아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세는 3년과 불법행위일부터 세는 10년을 구별하고, 행위·쟁점별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빌린 땅 위 건물이 계약 중 불타 없어지면 새 땅 주인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나요?
등기된 건물이 계약 기간 중 불타 멸실하면 제삼자에 대한 효력은 사라지지만 임대차 자체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새 땅 주인이 제삼자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부모가 준 돈에 불법의 원인이 있으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되나요
부모 자금에 불법의 원인이 있는 경우를 상정한다. 2026년 10월 15일 현재 민법 조문을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표로 정리하고 명시 규정이 없음을 확인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부모가 준 돈이 불법 자금이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될까
불법인 돈이면 가정에 쓴 것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직관에서 출발한다. 민법 제839조의2의 항별 내용과 '기타 사정'이 법원 판단에 주는 폭을 차례로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부모가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 때 기여로 인정될까
민법 제839조의2의 '기타 사정'에 불법 자금이 포함되는지 법령이 명시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는다. 재산의 출처가 참작 요소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부모님이 준 돈의 출처가 뇌물이라면 재산분할 기여로 인정되나요?
부모에게 받은 돈의 출처와 재산분할 기여 판단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기여 주장에 적용되는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이혼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될까
부모가 보탠 집·사업 자금의 출처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경우를 다룬다. 2026년 민법 개정에도 바뀌지 않은 제839조의2와 제746조의 문언을 확인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될까요?
뇌물이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여 인정이나 배제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 재산분할의 요건·기준과 반환청구를 다루는 불법원인급여 조항을 나눠 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 때 기여로 인정되나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을 요건과 효과로 나눠 읽는다. 제746조가 급여자의 반환 문제만 정한다는 점에서 두 조문을 잇는 문구가 없음을 확인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부모님이 준 돈이 뇌물이었다면, 재산분할에서 기여로 인정될까?
민법 제839조의2 조문 원문을 항별로 읽는다. 제746조와 함께 각 조문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을 문언 그대로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