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4의2. 제45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93조 제1항 단서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호를 열거하는데, 그 열거에 제4호의2가 들어 있다. 따라서 측정 불응은 취소·정지 사유가 아니라 필요적 취소 사유다. 단서가 열거한 호는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다.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한쪽만 문제되는 구조가 아니다. 부칙 제3조에 따라 제93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4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제93조 제1항 전체의 호 개수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약에 취해 운전하면 면허는 취소될까, 정지로 끝날 수도 있을까
- 약에 취해 운전하면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정지도 가능한가요?
- 약에 취해 운전하면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나요, 정지도 가능한가요?
- 약물 운전, 면허는 "반드시" 취소된다 – 음주와 다른 이유
- 약물 운전 면허 처분: 취소만 가능한가, 정지도 가능한가 (도로교통법 제93조)
- 약물 운전, 면허 취소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울 우려가 있으면 면허는 취소되나요
- 약물 운전이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정지도 가능한가요?
- 약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우려되는 상태에서 운전하면 면허 정지도 가능한가요?
-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정지도 가능한가요?
- 약물 영향 운전의 면허 취소와 정지: 도로교통법 제93조 기준
-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면 면허 정지도 가능한가요?
- 면허 취소 통지를 못 받고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일까: 제93조 통지와 제43조·제152조의 경계
- 취소 통지서가 주소지에서 반송됐는데, 공고만으로 면허가 취소되나요?
- 주소지에서 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취소되나요?
- 주소지 반송 뒤 공고만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나요?
- 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취소되나요
- 면허 취소 통지서가 반송되면 공고만으로 취소되나요?
- 면허 취소 통지를 못 받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일까
- 통지서가 반송되고 공고만 됐다면 면허는 취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