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행
- 교통
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은 받고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사유지인지와 도로인지는 다른 질문이라는 점을 제2조제1호라목으로 구분하고, 제2조제26호에 따라 도로 외 음주운전에도 제44조·제148조의2가 적용됨을 농도별 법정형과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성폭력을 당했는데,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못 받나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인지 다른 법률 절차인지 혼란스러운 학교 성폭력. '성폭력이라 학교폭력법 적용이 안 된다'는 안내를 보호조치 불가로 받아들이는 오해를 제5조 구조로 풉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이면 학교폭력예방법상 피해학생 보호는 받을 수 없나요
2026년 6월 개정에서도 제5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폭력은 다른 법으로 다룬다'고 줄여 말할 때 빠지는 조건과, 제5조 두 항을 구분해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학교 성폭력도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이고 보호조치 대상입니다. 제5조 제2항의 예외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지, 제1항과 합쳐 읽으면 안 되는 이유를 조문으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에서 생긴 성폭력,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배제되나요?
제5조제1항은 '특별한 규정', 제2항은 '규정'이라고 씁니다. 제2항에 '특별한' 요건을 덧붙여 읽으면 안 되고, 성폭력이 학교폭력 정의에서 빠지는 것도 아님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 재판에서 피해자가 진술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꼭 받아줘야 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도 피해자 진술권 조문(제294조의2)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신청 시 증인신문 의무, 단서의 두 예외, 불출석 시 철회 간주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빌린 토지 위 등기 건물이 불타 없어진 경우, 제622조 효력은 어떻게 되나
화재가 조문상 ‘멸실’에 해당하는지와 소멸 시점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지를 핵심 확인 사항으로 들고, 제2항은 임대차 종료가 아닌 제1항 효력의 상실을 정한 것임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 안 한 날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회사 마음'이라는 오해와 '요청하면 전액'이라는 오해를 함께 바로잡고, 제45조가 지급 사유와 지급 범위를 동시에 좁게 정해 둔 조문임을 시행령 제25조와 함께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도 받을 수 있나요?
법령에 열거된 비상사유, 비용 충당 목적, 근로자의 청구라는 세 요소가 있어야 지급기일 전 지급이 의무가 되며, 그 대상도 이미 제공한 근로분에 그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의 몫도 받을 수 있나요?
'월급을 미리 받는다'는 말의 혼동을 짚고, 2026년 10월 15일 기준 제45조가 비상한 경우의 범위와 지급 대상을 각각 어떻게 정하는지, 사용자가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 묻고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급할 때 월급을 미리 받으면, 아직 일하지 않은 날 몫까지 받을 수 있나요
월급날이 25일, 오늘이 10일이면 1일부터 10일까지 일한 분만 당겨 받을 수 있다는 예시로, 제45조가 이미 일한 몫을 앞당겨 받는 제도이고 청구가 있어야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월급을 미리 받는 것과 '이미 제공한 근로'의 경계
급하니까 선지급을 받아야 한다는 직관과 달리, 제45조가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를 지우면서도 시행령 제25조의 비상한 경우와 이미 제공한 근로라는 두 선을 긋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