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5 발행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댓글이 삭제될까 걱정될 때 먼저 따질 것은 누가 어떤 절차로 증거보전을 요청할 수 있는가다. 피해자라는 지위만으로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판사에게 청구할 수 없지만, 민사소송 당사자라면 제375조로 신청할 수 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은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게시물이 삭제될 가능성만이 아니라 사용 곤란 사정을 구체적으로 봐야 하며, 민사소송법 제375조에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쟁점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지워지기 전에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른 증거보전 청구권자가 아니지만, 민사소송 당사자라면 민사소송법 제375조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사용 곤란 사정을 인정해야 하므로 신청만으로 증거조사가 이뤄지지는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이 삭제되기 전에 피해자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악플이 삭제될 우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 증거보전의 청구 자격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184조로 직접 청구할 수 없고, 민사에서는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375조로 신청하되 요건은 법원이 따로 판단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아파트 주차장이나 사유지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되나요,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아파트 단지·지하주차장·사업장 부지 등 도로가 아닌 곳의 음주운전을 두고 퍼지는 단정적 주장 대신, 처벌 조항과 면허 조항이 서로 다른 적용 범위로 설계된 조문 구조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아파트 주차장·사유지에서 음주운전하면 처벌은 받고 면허는 그대로인가요 — 도로교통법 '운전' 정의의 괄호가 가르는 기준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 '운전' 정의의 괄호 목록에 제44조·제148조의2는 있고 제93조는 없다는 문언 구조를 근거로, 사유지 음주운전의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이 갈리는 지점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압수된 휴대폰에서 뭘 복사해 갔는지 목록을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 기기 압수가 늘며 '목록에 무엇이 적혀야 하나'라는 질문이 반복됩니다. 제129조·제219조가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기재 방식·시기)을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고소한 사건의 재판 결과를 알고 싶은 것과 재판 기록을 복사하고 싶은 것은 신청 대상과 절차가 다르다는 점에서 출발해, 소송계속 중 기록 등사 불허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법원이 재판 기록 복사를 거절하면 피해자가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소송계속 중인 형사사건에서 공판기록 열람·등사 불허에는 불복할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재판장이 허가해야 하는 경우,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등 불허가 가능한 범위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범죄 범칙금, 기한 안에 안 내면 꼭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통고처분 뒤 범칙금을 안 내도 사건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8조·제9조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를 근거로 단계별 기한·가산 금액과 청구·취소 구조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범죄 범칙금을 기한 안에 내지 않으면 즉결심판에 넘겨지나요?
두 번째 납부기한까지 범칙금을 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즉결심판 청구 대상입니다. 청구 전 50% 가산 납부와, 제8조제2항 미납으로 청구된 뒤의 취소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범칙금 기한 넘기면 즉결심판, 꼭 넘어가나요
범칙금을 안 내도 바로 즉결심판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1차·2차 납부기한과 20%·50% 가산 비율을 섞어 이해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과 청구 전후 절차가 멈추거나 취소되는 구조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