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이 삭제되기 전에 피해자가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 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입니다. 피해자나 고소인은 그 목록에 없으므로, 피해자가 형사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따라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요건을 인정해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악플이 삭제되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 있지만, 삭제 우려만으로 형사 증거보전의 청구 자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인지 민사 절차인지, 그리고 신청하거나 청구하는 사람이 각 조문이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본문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으로 정합니다. 피해자와 고소인은 이 목록에 없으므로,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증거보전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 증거보전의 요건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않으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입니다. 이 요건이 있으면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증거보전 청구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청구하려는 사람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청구를 받은 판사는 해당 처분에 관해 법원 또는 재판장과 동일한 권한을 가지며,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

민사 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당사자의 신청을 규정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이 증거를 미리 조사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증거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증거보전은 형사 절차의 ‘청구’와 구별되는 ‘신청’입니다.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별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184조와 민사소송법 제375조는 증거보전 절차를 정하는 조문이며, 이 조문들에는 형량이나 벌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실제 처벌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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