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행
- 가족·상속
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나요?
예금을 지인에게 송금하거나 부동산을 제3자에게 넘긴 경우, 원상회복은 재산을 처분한 배우자 명의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소송에서 이겨도 청구인 명의로 곧바로 넘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되는데, 정보는 왜 단정할 수 없나요?
전기도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요건을 갖춰야 하므로 모든 전기가 언제나 절도 대상은 아니며, 정보를 복제하거나 가져가는 경우는 세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안 지 2년이 지나면 친자 소송을 못 하나요?
사망을 안 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소송을 못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864조가 2년 경과 후를 정하지 않은 점, 소를 낼 수 있는 사람과 생전·사후 상대방을 조문 원문과 함께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면허 없는 직원에게 회사 차를 운전하게 한 사장도 처벌될까?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 '고용주등의 의무' 정리
2026년 10월 14일 시행 조문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이 고용주등에게 금지하는 두 가지 행위를 원문과 함께 정리하고, 처벌 수위는 제56조 문언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가족의 마약 중독, 남에게 위험하지 않아도 입원시킬 수 있나요?
남에게 위험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의무자 입원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가족이 원한다고 입원되는 것도 아닙니다. 보호의무자 신청만으로는 부족한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감독을 잘 했으면 중개보조원 무단 활동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나요?
2023년 개정으로 생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의무를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현장안내 중 고지가 빠졌을 때 대표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과태료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대답을 안 해도 되나요?
명예훼손 고소로 출석 요구를 받은 피의자가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지 살핍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의 신문 전 고지 사항과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조서에 남기는 절차를 행위별 조문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구속 심사 단계에서 국선변호인은 언제 붙나요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 법원이 선정해야 하는 경우와, 구속 상태·법정형·경제 능력·나이·심신 상태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붙는 기준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수배될까?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기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지명수배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제47조 지명통보 조문을 인용해 소재 불명 전제와 재량 성격을 짚고, 영장 발부가 원칙적 요건인 제45조 지명수배와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거부해도 항상 수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명수배와 지명통보의 갈림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도 항상 수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수사규칙 제45조 지명수배와 제47조 지명통보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법정형과 각 조치의 필수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요구에 안 나가면 수배되나요? 지명수배와 지명통보는 어떻게 갈리나
출석요구 불응은 지명통보 요건이지 지명수배 요건이 아닙니다. 법정형 장기 3년 기준, 영장 발부 여부, 출석요구 불응 요건을 제45조·제47조 원문에 따라 비교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지명수배되나요, 지명통보되나요?
출석 불응은 제47조 지명통보의 요건이고, 지명수배는 제45조의 별도 요건에 따릅니다. 법정형이 장기 3년 이상이어도 사안이 경미하면 제47조제2호의 지명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조문으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