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6.9>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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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로 처벌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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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 처벌 근거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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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고 둔 사이트 운영자 처벌: 제17조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