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행
- 수사·행정
경찰 조사에 출석하지 않으면 지명수배인가, 지명통보인가
경찰 조사 불출석은 지명통보 요건의 하나일 뿐이고, 지명수배는 원칙적으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두 제도 모두 재량 규정이라는 점까지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경찰수사규칙으로 살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부로 가면 보호자도 꼭 교육을 받아야 할까 — 소년법 제32조의2 부가처분
학교폭력 사건이 소년부로 가도 보호자 교육은 자동으로 붙지 않고 판사가 재량으로 명합니다. 소년법 제32조의2 전문과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법 기준 문언을 함께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으로 소년부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
부모 특별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소년부 판사가 가정상황 등을 보고 필요할 때 명하는 재량입니다. 같은 비행이어도 가정상황에 따라 명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와 소년부 부가처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교폭력으로 소년부에 가면 부모도 특별교육을 꼭 받아야 할까
‘부모도 교육 명령을 받는다’는 말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2007년 신설 이후 그대로인 제32조의2제3항 문언과, 교육기관 열거 끝의 ‘등’이 갖는 의미, 기간·과태료 규정 부재를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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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소년재판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부모가 교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이 ‘부모’가 아닌 ‘보호자’로 표현된 점, 제1항·제2항의 3개월·1년 기간이 보호자 교육에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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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사안이 소년부로 가면 보호자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보호자 특별교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판사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 시간·방법이나 불이행 제재는 제32조의2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과 제1항·제2항 명령과의 구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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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확인할 핵심은 소년부 판사가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실제로 명했는지입니다. 학교폭력 여부만으로 교육 명령이 내려지지 않는 이유와 제32조의2에 기간·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짧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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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의 대안교육·상담 명령, 외출 제한, 보호자 특별교육은 대상·요건·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소년 대상 명령의 3개월·1년 기간을 보호자 교육에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구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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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꼭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소년법 제32조의2제3항 보호자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은 모든 사건에 붙는 의무가 아니지만 판사가 명하면 받게 됩니다. 판단 기준·교육 장소·기간 상한·특정 처분 요건 여부를 제32조의2제3항 문언으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꼭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명할 수 있다’는 문언상 보호자 특별교육은 판사 재량이며, 사건 유형이 아니라 판사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소년법 제32조의2가 정한 세 가지 명령을 하나씩 구분해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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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학교폭력 사안이 소년부로 갔다고 보호자가 모두 교육을 받지는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 기준으로 학교폭력 별도 요건이나 기간 상한이 없는 점과 소년 대상 명령과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학폭으로 소년재판에 가면 부모도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소년부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자 교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3항에 제4호·제5호 처분 전제 문언이 없어 그 두 처분에만 붙는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과 조치별 조문·기간을 표로 비교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