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되는데, 정보는 왜 단정할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그 조문이 속한 장의 죄에서 재물로 간주합니다. 전기도 이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지만, 제346조·제354조·제361조에는 ‘정보’가 언급되지 않아 이 조문들만으로 정보의 절도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은 동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기를 무단으로 이용하는 상황과 정보를 복제하거나 가져가는 상황을 비교할 때는, 법이 **무엇을 재물로 간주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전기는 어떤 조건에서 재물로 간주되나요?
형법 제346조의 표현은 ‘전기’가 아니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입니다. 전기가 문제 되는 상황에서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하며, 제346조는 요건을 충족한 동력을 그 조문이 속한 장의 죄에서 재물로 간주합니다.
형법 제346조에는 ‘관리할 수 있는’의 뜻을 따로 정한 정의가 없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전기가 언제나 절도 대상이라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정보를 가져가거나 복제하면 절도가 되나요?
형법 제346조·제354조·제361조만으로는 정보의 절도 성립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 조문에는 ‘정보’라는 말이 없고, 정보가 제346조의 ‘관리할 수 있는 동력’에 해당하는지도 정하지 않습니다.
제354조와 제361조는 각각 그 조문이 속한 장의 죄에 제346조를 준용합니다. 두 조문은 제328조도 함께 준용하지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제328조의 내용이나 각 조문이 속한 장의 범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률상 효과·판단 범위 |
|---|---|---|
|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대상으로 하는 행위 | 형법 제346조 | 그 조문이 속한 장의 죄에서 동력을 재물로 간주.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음 |
| 제354조 또는 제361조가 속한 장의 죄와 관련된 동력 대상 행위 | 형법 제354조·제361조 | 각 장의 죄에 제346조를 준용. 두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음 |
| 정보를 가져가거나 복제하는 행위 | 제346조·제354조·제361조만으로는 판단 불가 | 정보의 절도 성립 여부와 법정형을 이 세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음 |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46조·제354조·제361조에는 법정형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세 조문만으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형량의 차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판례 등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346조(동력)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제354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제361조(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328조와 제346조의 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를 무단으로 쓰면 바로 절도죄인가요?
형법 제346조는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그 조문이 속한 장의 죄에서 재물로 간주합니다. 전기의 무단 이용이 곧바로 절도죄가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파일을 복사하면 정보 절도죄가 되나요?
형법 제346조·제354조·제361조에는 ‘정보’나 ‘파일 복사’에 관한 문언이 없습니다. 이 세 조문만으로 파일 복사의 절도 성립 여부를 결론 낼 수 없습니다.
동력 규정은 절도에만 적용되나요?
형법 제346조는 그 조문이 속한 장의 죄에 관해 규정합니다. 제354조와 제361조는 각각 그 조문이 속한 장의 죄에 제346조를 준용하므로, 제346조를 형법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규정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