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행
- 디지털·성범죄
미성년자 성적 영상으로 협박만 한 경우와 일을 시킨 경우, 처벌이 다른가요
성적 영상 등을 빌미로 요구를 전달했다면 협박 자체는 3년 이상, 그 결과 권리행사를 막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협박이 완성되지 않은 미수도 처벌된다는 점을 행위별 적용 조문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모욕을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2026년 10월 14일 기준으로 목격자의 고발 가능 여부와 모욕 사건의 공소제기 요건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나눠 보고, 제3자 고발만으로 고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답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모욕을 옆에서 본 사람도 고발할 수 있나요?
모욕을 목격한 일반인의 고발 가능 여부를 형사소송법 제234조 각 항과 형법 제312조제1항을 표로 대조해 정리하고, 제3자의 고발이 피해자의 고소를 대신한다고 볼 수 없다고 답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모욕을 목격한 제3자가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될까: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형법 제312조로 본 '고발'과 '고소'의 차이
형사소송법 제234조와 형법 제312조의 문언을 대조해, 제3자의 '고발'이 '고소'를 대신한다는 규정이 없고 공소가 제기돼도 재판의 시작일 뿐 처벌 확정은 아님을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모욕을 목격한 제3자의 고발: 처벌 가능성은 범죄의 성질에 달려 있다
모욕을 목격한 사람의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상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니라며, 실제 처벌 가능성은 고소가 필요한 범죄인지 등 범죄의 성질에 달려 있다고 형법 제312조와 함께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모욕을 목격한 제3자의 고발, 가해자가 처벌될까
직장·학교에서 모욕을 목격한 제3자도 고발은 할 수 있지만,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고발과 고소 절차의 차이를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모욕을 목격한 제3자가 고발해도 처벌될까
모욕 장면을 본 사람도 고발할 수 있으나 형법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필요하다며, 고발 가능 여부와 공소 제기를 위한 고소 필요 여부를 구별해 보라고 강조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모욕을 목격한 제3자가 고발하면 처벌될까요
모욕 목격자의 고발 가능 여부와 그 고발만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되는지를 구별하고, 형사소송법 제235조의 준용 규정상 고발권을 제한 없는 권한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모욕을 목격한 사람이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모욕 목격자의 고발은 형법 제312조제1항이 요구하는 고소를 대신하지 않으며, 고발이 접수됐다는 사실만으로 공소 제기나 처벌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짧게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모욕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해도 가해자가 처벌되나요?
목격자의 고발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1항의 재량 행위이고 직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목격한 공무원도 마찬가지라며, 처벌 여부는 범죄의 절차 구조에 달렸다고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모욕을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될까요?
모욕을 목격한 일반인의 고발은 의무가 아닌 선택이며, 형법 제312조제1항이 제311조의 죄에 요구하는 고소와 제3자의 고발은 조문에서 다르게 다룬다는 점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모욕하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 고발하면 가해자가 처벌될까
형사소송법이 2026년 10월 2일 크게 개정됐어도 제234조·제235조와 형법 제312조 문언은 그대로라며, 모욕 목격자의 고발만으로 기소·처벌까지 이어진다고 볼 근거는 없다고 답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