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발행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 경찰에 나가면 대답을 안 해도 되나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이 정한 신문 전 고지 네 가지를 표로 정리하고, 고지는 법적 의무여서 이를 거치지 않으면 조사 과정에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을 때 경찰 조사에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을까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사람도 예외 없이 경찰 신문에서 진술을 전부 또는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보장과, 포기하고 한 진술은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직원이 면허 없는 것을 알면서 회사 차를 몰게 하면 사장도 처벌되나요
회사 차량 운행 지시가 고용주등의 감독 의무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핍니다. 실제 차량·운전자 관리 지위가 있는지에 따라 제56조 적용이 갈리고, 구체적 형량은 근거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면허 없는 직원에게 회사 차를 운전하게 하면 사장도 처벌될까?
사장이라는 직함보다 도로교통법상 '고용주등' 지위가 중요하다는 점을 짚고, 제56조제2항의 '알고도' 요건과 동승하거나 차를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직원의 면허 문제를 알고 회사 차 운전을 시킨 경우, 사장도 처벌될까
회사 차를 실질적으로 누가 관리했는지, 운전 지시 권한이 있었는지, 금지 상태를 실제로 알았는지가 관건입니다. 면허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는 결론 낼 수 없는 이유도 도로교통법 제56조제2항을 근거로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내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명의로 돌아오나요?
원상회복이 곧 어느 한쪽 배우자 명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839조의3을 '배우자 명의로 돌려받는 절차'가 아니라 취소·원상회복 청구 제도로 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배우자가 빼돌린 재산을 되찾으면 누구 명의로 돌아오나요? 민법 제839조의3 '원상회복'의 의미
민법 제839조의3의 '원상회복'은 재산을 청구한 배우자에게 넘겨준다는 뜻이 아니라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는 장치라는 점을, 조문 문언을 중심으로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파업 기간 임금, 회사가 지급해도 되나요?
제44조 조문 전문을 놓고 제1항의 대상과 범위, 제2항이 금지하는 '관철 목적의 쟁의행위'를 차례로 짚습니다. 조문 제목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를 제1항까지 넓혀 읽지 않아야 하는 이유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파업 기간에 회사가 자발적으로 월급을 줘도 법 위반일까 — 노조법 제44조를 조문 그대로 읽어보기
회사가 파업 참가 직원에게 '생활이 어려울 테니 임금을 주겠다'고 하면 위법일까. 노조법 제44조가 '의무가 없다'와 '하면 안 된다'를 다른 항, 다른 주체에 적어 둔 문언을 그대로 읽어 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파업 중 회사의 자발적 임금 지급,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경영상 판단이나 노사 관계 개선 등으로 회사가 파업 기간 임금을 주는 것은 법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지급할 의무가 없다'를 금지로 오해하지 않도록 노동조합의 금지 행위와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파업 중 임금 지급은 '의무'와 '금지'가 다르다: 회사 자발적 지급도 법 위반이 아닌 이유
노조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에게 파업 기간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할 뿐 지급을 금지하지 않는다. 의무와 금지의 차이를 의사 진료 비유로 풀고, 제2항의 금지가 노동조합에만 향한다는 점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파트타임 알바도 회사 직원이 5명 이상인지 셀 때 포함되나요?
단시간근로자·기간제·통상 근로자는 연인원에 포함되고 파견근로자는 제외된다는 점을 시행령 제7조의2 조문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직원 5명'이 해고 당일 출근 인원이 아니라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