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을 옆에서 본 사람도 고발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모욕을 목격한 일반인은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따라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11조의 죄는 형법 제312조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제3자의 고발이 피해자의 고소를 대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일반인의 고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은 모욕죄의 공소 제기에 피해자의 고소를 요구합니다. 두 조항의 요건은 서로 다르므로, 목격자가 고발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소 제기 요건까지 충족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본문

목격한 일반인이 고발할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은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고발할 수 있다는 뜻이며, 고발해야 한다는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행위	적용 조문	절차상 효과
모욕을 목격한 일반인이 고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면 고발할 수 있음
공무원이 직무 중 범죄가 있다고 사료해 고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조문이 정한 경우 고발하여야 함
모욕죄의 공소 제기	형법 제312조제1항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가능

형사소송법 제235조는 고발에 제2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224조의 내용은 이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고발이 아무 제한 없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자의 고발만으로 제311조의 죄를 기소할 수 있나요?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11조의 죄에 대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3자가 고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의 규정만으로 피해자의 고소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의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표현은 고소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정한 문장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의 “고발할 수 있다”와 같은 의미의 재량 표현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은 목격하면 고발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요건은 일반 목격자의 고발 가능성에 관한 제1항과 구별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이 글감에는 모욕죄의 법정형,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이나 실제 처벌 수위는 단정할 수 없으며, 관련 공표 자료는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