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발행
- 수사·행정
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공무원 징계 절차는 어떻게 다를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타법개정(법률 제21491호) 뒤에도 그대로인 국가공무원법 제83조를 기준으로, 감사원 조사 중 징계 금지와 수사 중 재량, 묶이는 절차의 범위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공무원 징계는 다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
네,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감사원 조사·금지)과 제2항(수사기관 수사·재량)을 근거 조문, 문언, 성격, 적용 시점, 대상별 비교표로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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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 절차는 다르게 처리됩니다
감사원 조사 중에는 기관이 선택할 수 없는 법정 제한이, 경찰 수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멈출 수 있는 재량이 적용됩니다. 조사·수사 시작과 종료 때의 10일 내 통보 의무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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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 절차가 다르게 움직인다
'수사 중이면 징계를 못 한다'는 오해를 짚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못 한다'와 '안 할 수 있다'의 차이, 절차가 묶이는 시점이 조사 시작일이 아닌 이유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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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과 경찰 수사 중, 징계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감사원 조사개시 통보 사건은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수사개시 통보 사건은 진행하지 않을 재량이 있습니다. 통보 시점과 종료 후 자료 요청 범위까지 행위별 표로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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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감사원 조사에는 진행 금지, 검찰·경찰 수사에는 진행 여부 재량. 최종 징계 처분뿐 아니라 징계 의결 요구까지 묶이는 범위와 제83조제3항 통보로 효과가 생기는 시점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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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 절차가 다른가요?
다릅니다.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경찰 수사 중에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을 뿐입니다. 개시 통보일 기준, 종료 후 자료 요청, 징계와 별개인 직위해제까지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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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과 경찰 수사 중, 징계가 다른 이유
감사원 조사는 '못한다', 수사기관 수사는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 어미 차이와 통보받은 날 기준, 10일 내 통보 의무, 종료 후 자료 요청까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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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가 다른가요
감사원 조사와 수사기관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때 징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제83조제1항의 금지와 제2항의 재량을 구분해 '수사 중이니 징계 불가'라는 단정의 오류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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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과 경찰 수사 중, 징계 절차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조문을 직접 인용해 감사원 조사 중 징계 절차 진행 금지와 경찰 수사 중 재량을 비교하고, 기준 시점이 개시 통보를 받은 날이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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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 절차가 다른가요?
2026년 10월 10일 현재 국가공무원법 제83조를 기준으로, 조사·수사 시작일과 개시 통보일을 구분해 감사원 조사의 진행 금지와 경찰 수사의 재량을 행위·조문·효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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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사 중일 때와 경찰 수사 중일 때 징계가 다른가요?
감사원 조사 중에는 징계 절차가 예외 없이 금지되고, 경찰·검찰 수사 중에는 기관 재량입니다. 조사·수사 절차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와 통보 시점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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