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발행
-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서 숨어 지내도 공소시효는 계속 흐르나요
국내 잠적은 국외 도피와 달리 공소시효를 멈추지 못한다. 국외 도피 사건 보도에서 생기는 혼동을 풀고, 기산점이 출석 회피 시점이 아니라 범죄행위 종료 시점임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경찰 출석을 피해 국내에 숨어 지내면 공소시효가 멈추나요?
국내에서 경찰 출석을 피하며 지내는 사정은 제253조의 정지 사유가 아니다. 국내 은신과 일정한 목적의 국외 체류를 구분하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시효상 효과를 표로 비교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출소 후 3년이 안 지났는데 또 재판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가요?
명예훼손 사건이 500만원 이하 벌금형 요건을 충족해도, 금고 이상 전과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안에 범했다면 집행유예가 막히는 구조를 형법 제62조와 제307조로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신분위장수사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그 방법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대상 범죄의 한정 범위도 함께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신분비공개수사는 다른 수사 방법이 있는지 따지지 않는 재량 수사인 반면,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으로는 어려운 경우'와 '부득이한 때'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위장 계정 보도로 생긴 궁금증을 구체 사건이 아닌 법 요건으로 풀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해서 수사할 수 있나요?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신분위장수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신분을 숨기는 데 그치는 수사와 위장 문서·계약·성착취물 소지까지 포함할 수 있는 수사의 요건과 절차를 나눠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다른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위장수사를 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의 '디지털 성범죄'는 제25조의2제1항에 열거된 범죄로 한정됩니다. 대상 범죄 범위부터 확인하고, 다른 방법이 어렵다는 요건이 신분위장수사에만 적용되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다른 공동명의 집주인이 반대하면 한 명과 쓴 해지 합의는 무효가 되나요?
다른 공동명의자가 반대할 때 한 명과 쓴 해지 합의의 효력을, '해지 합의'와 민법 제547조의 '계약의 해지나 해제'를 구별하는 데서 출발해 제265조의 지분 기준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다른 수사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나요?
신분위장수사는 경찰이 임의로 신분을 바꾸는 절차가 아닙니다. 충분한 의심, 다른 방법의 곤란, 부득이성이라는 제25조의2제2항 요건과 법이 허용한 행위의 범위를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다른 수사 방법이 있어도 경찰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할 수 있나요?
신분을 숨기는 신분비공개수사에는 다른 방법이 어렵다는 요건이 없지만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위장수사는 다른 방법이 어려울 때만, 검사 청구를 거친 법원 허가로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10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등록임대주택, 적자가 계속되면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일반인에게 팔 수 있나
단순 경영 곤란이나 일시적 적자만으로는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할 수 없다는 원칙과, 어느 수준의 적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인정되는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문제를 짚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수사, 경찰이 신분을 위장할 수 있나요?
청소년성보호법 제25조의2가 허용하는 신분비공개수사의 대상 범죄 세 가지를 표로 정리하고, 상급 경찰관서 사전 승인 없이는 시작할 수 없는 점과 신분위장수사와의 차이를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