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발행
- 학교·청소년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더 길어지나요 — 소년법과 특정강력범죄법의 부정기형 비교
‘강력범죄인데도 형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과 달리 조문상 특정강력범죄 소년의 형량 상한은 더 높습니다. 소년법 제60조제1항 본문·단서와 특례법의 상한을 나란히 놓고 법정형 기준 요건까지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청소년 범죄도 강력범죄면 형량 상한이 더 높나요
같은 소년이라도 특정강력범죄에 관한 부정기형인지에 따라 법정 상한이 달라진다는 점을 행위·상황별 적용 조문과 효과 표로 정리하고, 실제 선고형이 아닌 법정형이 기준임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검사가 연락 금지를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줄까?
문자·SNS 연락 금지의 법령상 이름인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먼저 짚습니다. 법원에 청구는 검사만 재량으로 하고, 피해자는 요청과 의견 진술만 할 수 있는 구조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검사가 연락 금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검사가 연락 금지를 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통지되지만 이유를 설명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이 점을 사법경찰관·검사·피해자별 신청·청구 절차 표와 함께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글쓴이가 올리면 안 되는데, 사이트는 "막으려고 노력"만 하면 되나요
'플랫폼이 왜 안 지웠냐'는 항의에 답합니다. 글쓴이의 금지 의무와 달리 사이트의 의무는 결과를 보장하는 삭제·차단 의무가 아닌 노력의무이고, 금지 대상은 '등'으로 열린 권리침해 정보 전반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 글쓴이는 "올리면 안 되고" 사이트는 "막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 정리
제44조 세 항을 금지·노력의무·재량으로 나눠 정리합니다. 이용자는 '하지 말라', 사이트는 '노력하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권고할 수 있다'로 정해, 사이트에 침해 정보가 하나도 없게 하라는 결과까지 요구하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의 효력이 다른 이유: 친고죄와 반의사불벌 사건의 구분
친고죄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 취소가 피해자의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나머지 공범에게도 미치는 불가분 원칙을 예시로 풀고, 반의사불벌죄 등과의 차이를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공범 중 한 명만 처벌을 포기하면 나머지도 재판 안 받나요
공범 한 명의 합의나 처벌 포기가 모든 피고인을 구한다는 흔한 오해를 짚고, 반의사불벌 사건에서는 합의한 공범과 나머지 공범의 처리가 갈린다는 점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공범 한 명의 고소 취소,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친고죄 공범에 대한 고소·취소의 효력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의 효력을 질문별로 나눠, 제233조가 준용 대상에 들어가는지를 중심으로 짧게 답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공범 중 한 명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 다른 공범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친고죄에서는 한 공범에 대한 고소와 취소가 다른 공범에게도 미친다고 바로 답하고,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적 효과를 표로 비교해 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와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공범 중 한 명과만 합의하면 나머지도 처벌을 면하나요? 고소 취소가 공범 모두에게 미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한 명과만 합의하면 나머지도 처벌을 면하느냐는 질문에,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에도 바뀌지 않은 제232조·제233조의 구조 차이로 공범 전원 효력이 친고죄에만 명시됐음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공동명의 집의 한 소유자와만 해지 합의를 해도 효력이 있나요
공동명의 집의 한 소유자와만 한 해지 합의가 민법 제547조의 불가분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지만, 조문이 '무효'를 명시하지 않아 효력 평가에 추가 논의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