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발행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해도 될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타법개정에서는 '검찰청' 용어만 바뀌었고 보조인 조문은 그대로입니다. 이를 확인한 뒤 보호자가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임하는 요건과 선임·선정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에서 부모도 변호사 자격으로 보조인이 될 수 있나
부모 자신이 변호사라면 소년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허가 없이 보조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살핍니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경우 국선보조인 절차와 맞춰야 하는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변호사를 직접 보조인으로 정할 수 있나요?
보호자인 부모의 변호사 보조인 직접 선임, 연명날인 서면과 심급별 선임을 다룹니다.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과의 차이도 소년법 제17조·제17조의2 조항별로 짧게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재판에서 부모가 직접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정해도 되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소년법 기준으로, 보조인이 변호사인지에 따라 판사 허가와 관계 기재 요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로 비교합니다. 국선보조인 선정 신청과의 구분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소년범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르면 부정기형 상한이 더 높은가요
‘솜방망이 처벌’ 비판과 ‘상한이 이미 올라가 있다’는 반박이 엇갈리는 이유를 소년법 제60조와 특정강력범죄 특례법 제4조로 나눠 읽고, 상한은 의무가 아닌 한계임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일반 범죄보다 형량 상한이 높나요?
소년범죄 형량 논쟁에서 자주 혼동되는 법정 상한과 실제 선고형의 차이를 짚고, 특정강력범죄 부정기형 상한 15년·7년이 최소 형량이 아니며 별도의 20년 유기징역 규정과도 다르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2026년 10월 10일 기준 제8조를 바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통지 의무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합니다. 요청부터 통지까지 행위별 적용 조문과 절차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법 제8조제4항을 기준으로, 검사가 알릴 것은 청구하지 않은 사실임을 짚습니다. 잠정조치 청구와 법원 결정이 각각 별도의 재량이라는 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연락 금지(잠정조치)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연락 금지가 잠정조치 제3호임을 밝힙니다. 사법경찰관의 사유 보고는 검사를 상대로 한 것이고, 피해자에게는 검사·경찰 모두 '그 사실'만 알린다는 점을 조문 구조로 풉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통념상 기대와 법적 의무를 나눠, 검사가 알릴 것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뿐임을 짚습니다. 제2호와 달리 제3호 전기통신 접근 금지에는 '주거등'이 빠진 조문 차이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검사가 알릴 것은 청구하지 않은 사실뿐입니다.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한 경우에는 이유가 피해자가 아닌 검사에게 전달된다는 차이를 짧게 정리한 글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연락 금지를 요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이유를 알려주나요?
제8조제4항이 정한 것은 이유가 아니라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릴 의무임을 밝힙니다.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결정이 각각 재량이라는 점도 차례로 풀어 씁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