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제2조(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의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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