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발행
- 교통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진입 때 양보 의무에 가려지기 쉬운 회전교차로 진출 신호 의무를 다루며,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진출이 끝날 때까지 손·방향지시기·등화로 신호해야 함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꼭 켜야 하나요?
회전교차로 진출 때도 신호 의무가 있다는 점과 함께, 앞차가 신호한 경우 뒤차가 그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짚고 신호 시기·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음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상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모두 신호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몇 미터 전부터 신호해야 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가 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본문만 보고 사업주가 늘 함께 처벌된다고 단정하는 오해를 짚고, 단서의 면책 요건과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범위, 벌금형에 한정되는 사업주 처벌을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가 임금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양벌규정이 적용되는지와 감독을 다한 사정이 예외가 되는지는 서로 다른 쟁점임을 짚고, 종업원의 행위가 열거된 조문 위반에 해당하는지부터 따져야 하는 이유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가 임금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임금체불 신고에서 행위자 처벌과 사업주 벌금형을 나눠 봐야 한다는 관점에서, 2026년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의 제115조 예외와 적용 범위를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가 임금체불을 막으려 감독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감독했다'는 주장만으로 제115조 단서 요건이 충족되는지는 조문만으로 알 수 없고, 임금체불로 신고됐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 처벌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간결하게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회사가 체불을 막으려 감독을 다했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제115조 단서는 행위자 처벌이 아니라 사업주 벌금형에 관한 예외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기준과 입증 방법이 조문에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마약 혐의를 받는 한국인도 외국에 인도될 수 있나요?
국적만으로 인도가 금지되지 않는다고 답하고, 청구국 유죄 재판이 있으면 혐의 상당성 사유에서 제외되는 예외와 인종·종교·국적·성별 등을 이유로 한 처벌 염려까지 제7조 사유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청소년 강력범죄의 형량 상한은 일반 범죄보다 높을까?
부정기형 상한만 놓고 보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는 장기 15년·단기 7년 상한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소년법 제60조제1항과 특례법 제4조제2항 조문을 직접 인용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만 쓴 임대차 해지 합의서, 다른 집주인이 반대하면 무효가 되나
연락이 닿는 집주인 한 명과만 임대차 해지를 마무리한 경우를 두고, 민법 제547조·제265조 문언이 정한 범위와 정하지 않은 범위를 나눠 무효 여부를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임금체불을 막으려 감독했다면 사업주도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감독을 다한 사업주가 벌금형을 면할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제115조가 '회사'나 '대표'가 아닌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고 임금체불에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