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발행
- 마약
마약 혐의를 받는 한국인도 외국 요청이 있으면 넘겨질 수 있나요
'한국 국적이면 넘겨지지 않는다'와 '요청하면 무조건 보내진다'는 단정을 모두 짚고, 제7조의 인도 금지 사유와 법원·법무부 장관 재량에 맡겨진 제9조 거절 사유를 구분해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 다른 한 명이 반대하면 무효일까?
공동명의 집주인 한 명과 쓴 해지 합의를 두고, 민법 제547조의 전원 요건과 제265조의 '지분 과반수'를 별개의 질문으로 나눠 조문 문언만으로는 무효 여부를 바로 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공동명의 집주인 중 한 명만 동의한 해지 합의서는 무효인가요? 민법 제547조·제265조로 정리
민법 제547조·제265조 문언만으로는 한 명만 동의한 해지 합의서가 무효인지 유효인지 말할 수 없는 이유를 조문에서 확인되는 세 가지로 정리하고, 관련 판례가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밝힙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도 방향지시기를 켜야 하나
도로교통법 제38조가 회전교차로 진입과 진출을 구분해 신호 대상으로 정한 점을 짚고, 진입 시 양보 의무(제25조의2)와 함께 진출할 때도 방향지시기로 의도를 알려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회전교차로에서 나갈 때도 방향지시등을 켜야 할까 — 도로교통법 제38조와 제25조의2
도로교통법 제38조 원문을 인용해 진입·진출 신호의무가 각각 존재함을 밝히고, 신호는 빠져나가는 동작이 끝날 때까지 유지해야 하며 구체적 시기·방법은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음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회전교차로를 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회전교차로 기본 통행 규칙(반시계방향 통행, 진입 시 서행·일시정지와 양보)을 표로 정리하고,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라 진출할 때도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유지해야 함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8조와 제25조의2 정리
2026년 10월 10일 기준 현행 도로교통법으로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신호, 반시계방향 통행, 진입 시 양보, 신호한 앞차 진행 방해 금지까지 제38조·제25조의2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할까
회전교차로 진출 신호 문언이 2022년 공포된 법률 제18741호로 들어왔고 이후 법률 제21728호도 이를 바꾸지 않는다는 연혁과 함께, 제38조제1항의 손·방향지시기·등화 신호 의무를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회전교차로 진입·진출 때의 신호 의무를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의무 표로 정리하고, 신호 수단에는 방향지시기뿐 아니라 손과 등화도 포함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통행방법을 정한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와 신호 의무를 정한 제38조를 구분해, 진입·진출 신호 의무와 진입 시 서행·일시정지·양보 의무가 각각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꼭 켜야 하나요
로터리에서는 깜빡이가 필요 없다는 통념과 달리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은 진출도 신호 대상으로 정합니다. 진입 신호만 지키고 진출 신호는 생략하는 흔한 패턴과, 이 조문에 범칙금·과태료 금액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도 깜빡이를 켜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진출할 때도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해야 한다는 결론을 간결하게 정리하고, 진입 시 서행·양보 의무와 반시계방향 통행을 함께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