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0 발행
- 노동
입사 1년이 안 된 직원은 연차 사용 독촉 시기가 다른가요?
2026년 10월 10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에 따른 입사 첫해 휴가의 사용촉진 일정을 문답으로 정리하고, 첫 서면 촉구 뒤 생긴 휴가에 적용되는 별도 시점을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입사한 지 1년이 안 됐다면 연차 사용 독촉 시기가 다른가요?
입사 첫해 연차에 6개월·2개월 일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법정 시기를 놓칠 수 있습니다. 제61조제2항의 3개월 전 서면 촉구부터 후속 통보, 휴가 소멸 시 보상 의무까지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피할 수 있었는데도 맞서 때렸다면, 그래도 배상 책임이 없을까
가해자가 ‘정당방위였으니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민법 제761조제1항 본문의 ‘부득이’ 요건과 피해자의 청구를 정한 단서를 함께 읽어야 결론이 나오는 이유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악플을 올린 이용자와 사이트 운영자의 의무는 어떻게 다를까
모든 악플이 곧바로 제44조제1항의 금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용자 금지와 사이트의 노력 의무를 나누고, 삭제·차단을 반드시 하라는 결과 의무까지는 없다는 점을 2026년 10월 2일 시행 기준으로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법은 자녀·며느리가 아니라 상속인인지로 나눈다는 데서 출발해, 제13조제1항 조문을 직접 인용하며 10년·5년 기준, 상속개시일 역산, 상속인 정의 규정이 없다는 점을 차례로 정리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재위반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되나요?
재위반이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앞선 위반과 뒤의 위반으로 나눠 점검합니다. 자동차등 운전 전제, 측정 의무 위반·음주측정방해행위의 포함, 첫 음주운전과 다른 제93조제1항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를까요?
자녀에게 준 재산과 며느리에게 준 재산을 질문별로 나눠, 가족관계 명칭이 아닌 상속인 해당 여부에 따라 10년 또는 5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더한다는 제13조 기준을 행위별 표로 설명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사전 증여가 상속세에 다시 더해지는 구조를 제14조 금액을 뺀 뒤 가산하는 순서로 풀고, 상속인 10년·상속인 아닌 사람 5년 구분과 상속인 범위를 민법상 상속 순위 등으로 따로 확인해야 하는 이유를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은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같은 가족에게 한 증여라도 상속개시일에서 거꾸로 센 10년 또는 5년 안에 드는지가 가산 기준이며, 자녀·며느리가 상속인인지는 제13조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문답으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를까
자녀와 며느리의 차이는 가족관계가 아니라 그 상속에서 상속인인지로 갈린다는 점, 10년·5년 기준과 비거주자 사망(제2항)·가산 제외 재산(제3항) 예외, 2013년 개정 이후 유지된 조문 문언을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상속인 10년·상속인 아닌 사람 5년 기준에 더해 제14조 금액 공제, 제13조제3항 열거 재산 제외, 비거주자 사망 시 국내 재산 증여만 가산하는 점까지 압축하고 참고 법령을 붙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자녀와 며느리에게 미리 준 재산, 상속세에 더하는 기간이 다른가요
자녀처럼 상속인인 사람은 10년, 며느리·사위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치를 사망일에서 거꾸로 더한다는 제13조제1항 구분과 상속인 범위 확인 필요성, 과세가액 계산 순서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