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발행
- 학교·청소년
경찰이 수사한다며 요청하면 학교는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되나요?
원칙은 ‘안 된다’, 범죄 수사는 법이 둔 예외라는 결론부터 제시합니다. 조 제목과 달리 실제 금지 대상은 두 기록뿐이라는 점과 동의 주체를 조문 구조로 풉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상대가 따지지 않아도 법원이 피해자 잘못을 반영하나요? 민법 제396조·제763조 과실상계 정리
2026년 10월 9일 기준 민법 제396조·제763조 원문으로 과실상계의 근거, 적용 범위, 참작 대상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조문에 적혀 있지 않은 부분도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의혹이 있다고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라는 의혹이 있다', '…라던데' 같은 완곡한 어미에도 제307조상 예외는 없다. 다만 조문이 공연히·사실·적시·명예를 정의하지 않아, 의혹 제기가 사실 적시인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명예훼손·모욕
'의혹이 있다'는 질문형 표현, 명예훼손을 피해가는 방법일까
'OO 의혹이 있다고 합니다'처럼 묻는 투로 쓰면 안전하다는 온라인 통념을 형법 제307조 두 항의 문언과 구조로 검토한다. 의혹·추측·질문형이라도 자동으로 면책되지 않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 당시에는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나중에 측정한 값은 운전 당시 농도를 판단하는 증거 중 하나일 뿐입니다. 증거를 종합해 운전 당시 0.03% 미만으로 인정되면, 그 기준을 전제로 한 음주운전 범죄사실은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측정 땐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자동차등·노면전차·자전거의 음주운전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경계 수치에서 운전 시점과 호흡조사·혈액 측정 시점의 차이가 쟁점이 되는 이유와, 법에 역추산 규정이 없다는 점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측정 때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때는 낮았다면 무죄인가요?
운전 당시 0.03% 미만이었다면 음주운전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나중 측정값만으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위드마크 역추산 같은 추정도 다른 증거와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를 짧게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 대신 처분을 못 하는 경우도 있나요?
재결 종류에 따라 위원회 수단이 갈리는 구조를 짧게 짚고, 직접 처분의 신청·서면 시정명령·기간 내 미이행 순서와 재량성, 거부처분 취소 등 재결에 마련된 배상 명령 방식의 간접강제를 조문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심판위원회가 기관 대신 처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직접 처분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제49조제3항) 불이행에 한정된다는 점, 거부처분 취소 등에 따른 재처분 의무와의 구별, 당사자 신청과 서면 시정명령 절차, 위원회 재량을 차례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수사·행정
행정심판위원회의 직접 처분, 모든 재결에서 가능할까?
재결의 기속력과 재처분의무를 정한 행정심판법 제49조를 세 갈래로 나눠 보고, 직접 처분과 간접강제가 각각 어떤 재결에 적용되는지 그 범위 차이를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 판결 후 6개월 넘게 받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이른바 '신용불량자 명단'의 법률상 명칭인 채무불이행자명부를 기준으로, 6개월 미지급이 등재신청 사유가 되는 경우와 소명 의무, 신청해도 반드시 등재되지는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 판결을 받고 6개월 넘게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제73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요건과 기각 사유, 명부 부본 송부(시·구·읍·면의 장에게는 필수, 금융기관에는 법원 재량), 채무 소멸 증명이나 10년 경과에 따른 말소까지 현행 민사집행법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로 요약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