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발행
- 폭행·협박
폭력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탈퇴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와 형법 제114조로 본 '가입죄'
가입만 해도 처벌되는지, 탈퇴하면 면제되는지, 형량과 감경은 어떤지 다섯 가지 질문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감경 단서는 형법 제114조에만 있고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에는 없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력조직에 가입했다가 곧바로 나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곧바로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이 없던 일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상 단체 요건, 지위별 형과 '목적한 죄에 정한 형'이라는 두 처벌 형식, 재량 감경의 의미, 폭력행위처벌법 제4조제2항의 가중 규정까지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새 차 엔진·브레이크 고장,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 받을 수 있나 —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 정리
2017년 신설 이후 시행 예정 개정본까지 문언이 같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2를 바탕으로, 수리 횟수만으로는 교환·환불이 되지 않는 서면계약·하자 중대성·수리 횟수와 기간의 세 요건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중대한 하자 2회, 그 밖의 하자 3회 수리 후 재발이라는 교환·환불 요건과 함께, 제작자등에게 재발을 통보하는 시점이 그보다 한 번 빠르다는 점을 결함 유형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되나요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라는 횟수는 제47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 중 일부일 뿐이며, 교환·환불은 소유자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일 뿐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새 차 엔진·브레이크 결함은 몇 번 수리해야 교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엔진은 원동기, 브레이크는 제동장치에 해당할 수 있지만 중대한 하자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점과, 국내 자동차자기인증 판매 등 수리 횟수 외의 요건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새 차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 중대한 하자는 2회 이상,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재발(또는 1회 이상 수리하고 누적 수리기간 30일 초과), 다른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원동기·제동장치 등 중대한 하자(제3호 가목)와 그 밖의 하자(제3호 나목)를 표로 비교하고, 1회 이상 수리·누적 30일 초과 기준과 인도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요구 기한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새 차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될까
중대한 하자 2회, 일반 하자 3회 수리 후 재발이라는 기준에 더해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을 넘으면 1회 수리로도 해당될 수 있다는 점과 넘겨받은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요청 기한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새 차의 엔진·브레이크 결함, 몇 번 고쳐야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9일 기준 자동차관리법이 하자 종류별 수리 횟수와 별도로 재발 통보 시점과 교환·환불 요구 기한을 정한 구조를 적용 조문·법적 효과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사기·계약 분쟁에서 피해자 과실, 배상액을 깎나요
계약 위반이든 사기 같은 불법행위든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그 근거를 민법 제396조·제763조와 분쟁 유형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상대가 과실을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반영할까?
직권 반영 여부는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서 출발합니다. 제396조의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무와 직권 심리 문제를 구별하고, 제763조 준용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상대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피해자 과실을 반영하나요
손해를 입은 쪽의 과실이 문제 될 때 배상 책임과 금액을 함께 검토하는 근거를 제396조·제763조에서 찾습니다. 과실 비율과 산정 방법은 조문에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