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발행
- 부동산·임대차
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할까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만들어진 제19조 문언을 주택 제30조와 비교하고, 두 조문 모두 미사용 시 제재·효력을 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리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2026년 10월 9일 기준 시행 중인 상가 표준계약서 조항의 주어와 문구를 주택 조항과 비교하고, 기재 항목 끝의 '등'이 내용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상가 계약할 때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주택 제30조와 상가 제19조 모두 표준계약서 미사용 시 처벌이나 계약상 효과를 정하지 않는다. 주택의 다른 서식 합의 예외와 상가의 장관 권장 규정을 행위별 표로 비교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상가 임대차도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할까 — 주택과 다른 점
상가 계약 현장에서 표준계약서와 자체 양식이 섞여 쓰이는 이유를, 주택 제30조와 상가 제19조 원문을 나란히 놓고 조문의 강도와 향하는 대상으로 설명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상가 계약도 주택처럼 표준계약서를 먼저 써야 하나요? 주택 '우선적으로 사용한다'와 상가 '권장할 수 있다'의 차이
짧은 답은 '아니다'. 근거 조문·주어·핵심 표현·예외·적용 상황을 한 표로 나눠 주택 '우선적으로 사용한다'와 상가 '권장할 수 있다'의 차이를 보여 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도 표준계약서를 써야 할까? 주택과 상가의 다른 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0조의 '우선적으로 사용한다'가 서면 계약에만 적용되고 합의로 다른 서식을 쓸 수 있다는 점과, 상가 제19조가 장관의 권장 규정이라는 점을 비교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소요죄(형법 제115조)와 다중불해산죄(형법 제116조)는 다른 죄인가: 행위와 목적의 차이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기준으로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를 한눈에 비교한다. 주체·상황, 처벌 대상 행위, 실제 폭행 등의 필요 여부를 표로 정리해 ‘한 행위’와 ‘할 목적’의 차이를 보여준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소요죄와 다중불해산죄는 어떻게 다른가요?
해산 요구를 한 번 받은 것만으로는 다중불해산죄 요건이 채워지지 않는다. 행위 여부, 행위할 목적, 공무원의 단속 권한, 3회 이상의 명령을 차례로 살피는 구별 순서를 제시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소요죄 vs 다중불해산죄: 폭행과 해산명령 중 어느 죄인가
집회·시위 현장에서는 실제 폭행이 있었는지, 해산명령에 불응했는지에 따라 죄명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다중이 모인 것만으로는 소요죄가 되지 않고 구체적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두 죄를 가른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경찰이 수사 자료를 요청하면 학교는 학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수사에 필요하다면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지만, 판단 핵심은 경찰의 요청 자체가 아니라 요청 기록이 수사 등에 필요한지입니다. 제공 시 사용 제한 요청과 목적 외 이용 금지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요청하면 학교가 동의 없이 학생 자료를 줘도 될까
보호자 모르게 학교가 학생 기록을 넘겨도 되는지 답합니다. 수사 예외는 금지를 풀 뿐 의무가 아니며, 이 조에는 위반 시 벌칙·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학교·청소년
경찰의 수사 요청이 있어도 학교가 학생 자료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나요?
학생 자료라고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요청 대상이 학교생활기록·건강검사기록이 아니라면 제30조의6만으로 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