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9 발행
- 가족·상속
양육비 판결 후 6개월 이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흔히 '신용불량자 명단'이라 부르는 채무불이행자명부에는 6개월이 지나도 자동으로 오르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70조의 두 가지 기산점과 신청, 법원 심사, 등재결정 또는 기각까지의 단계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 6개월 넘게 안 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오르나요? 민사집행법 제70조 채무불이행자명부 제대로 알기
민사집행법 제70조 원문을 따라 읽습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문언의 의미, 신청 주체인 채권자, 양육비에 한정되지 않는 제1호 요건과 제61조제1항 단서로 제외되는 집행권원까지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 판결 후 6개월이 지나도 안 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양육비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르지는 않습니다. 조문에 '양육비'라는 표현이 없어 양육비만의 별도 명부가 아니라는 점과, 신청·소명부터 법원 심리까지 단계별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 판결 후 6개월 넘게 받지 못했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6개월 넘게 양육비를 받지 못했을 때 등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두 갈래 기산점, 제61조제1항 단서로 제외되는 집행권원, 제1호는 채무자 보통재판적 법원이고 제2호는 재산명시절차 법원이라는 관할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양육비 판결 뒤 6개월 넘게 안 주면 '신용불량자 명단'에 올릴 수 있을까
이혼 뒤 양육비를 못 받는 양육자에게 채무불이행자명부 신청 요건, 기각 사유, 신용정보 활용이 법원 재량인 점을 설명합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 개정 뒤에도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문언은 그대로임을 확인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팔면 곧바로 '범죄단체'가 되나요? 형법 제114조로 본 요건과 처벌
형법 제114조의 요건을 목적한 범죄의 무게, 단체 또는 집단의 존재, 조직·가입·구성원 활동의 세 가지로 나눠 보고, 조문에 인원 기준도 단체 정의 규정도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여러 명이 마약을 팔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성립하나요?
여러 명이 마약을 판 경우 판매 행위와 별개로 범죄단체 해당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9일 기준 현행 형법 제114조를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여러 명이 마약을 유통하면 범죄단체 조직죄가 되나요
여러 명이 함께 마약을 유통한 공동 행위와 범죄단체 조직죄 처벌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형법 제114조가 인원수 대신 단체·집단의 목적과 구성원의 행위를 기준으로 삼는 구조를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여럿이 모여 직접 때린 것과 해산 명령에 안 따른 것, 다른 죄인가요?
흔히 ‘여럿이 모여 폭행하면 소요죄’라고 줄여 말하지만 조문은 폭행·협박·손괴와 ‘다중이 집합’을 요건으로 한다. 형법 제115조와 제116조를 실제 행위 대 목적·불응이라는 기준으로 구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여럿이 모여 마약을 팔면 범죄단체조직죄로 처벌될까
여럿이 함께 마약을 판다는 사실만으로 범죄단체조직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최근 형법 개정에도 바뀌지 않은 제114조 원문을 기준으로 인원수 기준이 없다는 점과 감경 재량을 살펴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여럿이 모여 직접 때린 것과 해산 명령에 안 따른 것, 다른 죄인가요?
다수가 모인 자리의 충돌과 해산 요구 불응은 혼동하기 쉽다. 형법 제115조 소요죄와 제116조 다중불해산죄를 성립 요건, 행위 태양, 법정형 세 갈래로 나눠 비교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여럿이 모여 폭행한 것과 해산명령 불응은 다른 죄일까
직접 때린 것과 해산명령 불응은 다른 죄다. 형법 제115조 소요죄의 행위 범위·주체·법정형을 하나씩 짚고, 개별 폭행죄(제260조)보다 매우 무거운 처벌과 제116조 다중불해산죄의 다른 요건을 대비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