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이 있다고 질문처럼 쓰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문장을 의문문으로 쓰는지 평서문으로 쓰는지는 조문이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제307조제1항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혹이 있다"는 식의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라는 의혹이 있다", "~라던데" 같은 완곡한 어미나 물음표를 붙여 글을 올리는 유형이 반복된다. 이런 형식을 쓰면 명예훼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형법 제307조 문언에는 표현 형식에 따른 예외 규정이 없다.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무엇인가

형법 제307조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조문은 ‘공연히’, ‘사실’, ‘적시’, ‘명예’라는 단어를 쓰지만 이 단어들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의혹 제기, 추측, 전언 형식의 표현이 사실 적시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고, 이 부분에 관한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문문이나 추측형 어미로 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표현 형식(의문문인지, 추측형 어미인지)에 관해 형법 제307조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 즉 “의혹이 있다고만 쓰면 괜찮다”는 식의 통념은 조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의혹 제기 형식의 글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이 글에서는 그 판단을 단정하지 않는다.

제1항과 제2항은 어떻게 다른가

제1항 문언에는 ‘허위’가 요건으로 들어있지 않다. 적시한 내용이 진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면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허위가 아니면 명예훼손이 아니다”라는 이해는 조문과 맞지 않는다. 제2항은 적시한 사실이 ‘허위’일 때 적용되는 별도 조항이며, 적시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는지와 같은 주관적 요건은 조문 문언에 없다. 두 항은 법정형도 다른데, 제1항에는 금고가, 제2항에는 자격정지가 선택형으로 들어가 있어 서로 섞어 쓸 수 없는 별개 구성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형법 제307조제1항·제2항의 법정형은 위 표와 같이 조문에 명시돼 있다. 다만 실제 선고 경향이나 양형기준상 구체적 수치에 관한 공표 자료는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형 사이의 간극을 구체적인 통계로 제시하지 않으며, 공표 자료 없음이라고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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