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 땐 0.03%를 넘었어도 운전할 땐 안 넘었다면 무죄인가요?
요약 및 결론: 자동차등·노면전차 또는 자전거 운전의 음주운전 기준은 측정 당시 수치 자체가 아니라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지**입니다. 측정값이 0.03퍼센트를 넘었다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가 기준 이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죄사실은 증거에 따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0.03퍼센트 경계 수치에서는 운전 시점과 호흡조사 또는 혈액 측정 시점의 차이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금지 기준을 정하지만, 운전 시점 농도를 측정 시점 수치에서 어떻게 역추산할지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운전 당시 0.03% 미만이었다면 측정값이 높아도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운전 당시 농도가 기준 미만이었다는 점이 증거로 판단된다면, 측정 당시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 초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측정 당시 0.03퍼센트 미만이라는 사정만으로 운전 당시에도 기준 미만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에 따라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해야 하고,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합니다.
운전 시점 수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는 경찰공무원이 필요한 경우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운전 시점과 측정 시점이 다른 경우의 역추산 방법, 이른바 위드마크 역추산의 공식·계수·수치는 이 글의 자료에 있는 법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계산법이나 측정값만으로 운전 당시 농도가 확정된다고 볼 수 없으며, 운전 당시 기준 초과 여부는 증거에 따라 판단 대상이 됩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법정형이 적용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초범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3호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초범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2호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초범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48조의2제3항제1호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44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3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서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제148조의2제2항제1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제148조의2제2항제2호 |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운전 후 추가 음주는 별도 문제가 되나요?
운전 후 술을 마셨다고 해서 곧바로 음주측정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한 경우를 금지합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상당한 이유와 측정 곤란 목적이라는 요건이 모두 문제됩니다.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이 이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같은가요?
법정형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과 재위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이 글의 자료에는 음주운전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공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수위를 특정 수치로 제시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운전 당시 농도 자체가 0.03퍼센트 기준을 넘었는지는 처벌 수위에 앞서 증거로 판단되어야 할 사실입니다. 측정 수치와 운전 시점 수치 사이의 관계도 같은 증명 과정에서 검토 대상이 됩니다.
관련 법령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07조(증거재판주의) ①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측정 수치가 0.03%를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인가요?
측정 수치가 0.03퍼센트를 넘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기준 초과가 단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이며, 범죄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음주측정 결과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같은 건가요?
도로교통법은 운전 시점 농도와 측정 시점 농도가 항상 같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운전 후 측정까지 시간 차이가 있는 경우, 운전 당시 기준 초과 여부는 증거에 따라 판단됩니다.
0.03% 딱 맞으면 처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운전 금지 기준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운전 당시 농도가 정확히 0.03퍼센트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준에 포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