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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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땅, 외국인이 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이 없나요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은 원칙적으로 계약 후 신고 문제지만, 국방 목적상 제한이 필요한 토지에는 계약 전 허가가 적용됩니다. 제8조와 제9조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에 따른 효력 차이와 제11조 허가 단서를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으면 어디까지 고쳐 놓아야 하나
집주인은 입주 당시 상태를, 세입자는 통상적 손모 제외를 주장하며 맞서는 지점을 민법 제615조 문언과 표로 정리합니다. 회복 범위는 계약 내용·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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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의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이행해야 하나: 민법 제615조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민법 제615조에서 원상회복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이고 철거는 '할 수 있다'는 재량입니다. 이 차이를 짚고, 조문에 없는 회복 범위는 합의서 전체 내용·거래 성질·관행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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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다면 — 입주 당시 상태가 기준일까
민법 제615조에는 '원상복구'가 아니라 '원상회복'이라는 말만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입주 당시 상태인지, 통상 마모를 빼는지, 설치 시설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같은 범위 기준도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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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다면, 입주할 때 상태로만 되돌리면 될까?
제615조·제654조 원문을 그대로 싣고, 둘 다 항이 없는 단일 조문이라 '제615조제1항'은 틀린 표기라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 용어가 '원상회복'이라는 점도 밝히며, 입주 상태가 기준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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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에 '원상복구'라고만 적었으면 입주할 때 상태로만 되돌리면 되나요
임대인은 입주 전 상태를, 임차인은 계약 체결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다투는 유형을 다룹니다. 제615조가 본래 무엇에 관한 조문인지, 제654조 준용 구조, 철거가 의무가 아닌 권리라는 점을 차례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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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은 효력이 없나요?
군부대와 가깝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 효력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정 구역·지역 해당 여부라는 기준, 제11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의 예외, 제9조제2항의 허가 요건을 차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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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이 무효가 될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토지를 외국인이 사전 허가 없이 계약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 60일·상속·경매 6개월 기한의 제8조 신고와 계약 전 제9조 허가를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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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허가 요건에 해당하는데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4일 현재 조문을 기준으로, 제9조 허가 대상을 가르는 기준과 제8조 사후 신고와의 차이를 문답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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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군부대 근처 땅을 허가 없이 사면 계약 효력이 없나요?
제8조의 계약 후 신고와 제9조의 계약 전 토지취득 허가는 적용 대상과 시점이 다릅니다. 군부대 근처 땅이 허가 대상인지 가르는 기준과 행위별 적용 조문·법정형·효과를 표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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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땅을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제9조제1항은 ‘제3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로 시작해 특정 구역·지역의 토지에 사전 허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허가 대상이 부동산등 전반이 아닌 토지로 한정된다는 점과 제3항의 효력 불발생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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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허가 없이 군부대 근처 토지를 사면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군부대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토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법적 구역에 해당하는지이며, 허가 없이 먼저 계약한 경우와 신고를 늦게 한 경우를 구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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