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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과 제9항이 생긴다 —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 벌칙 조문은 둘로 갈린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제5항과 제9항이 신설된다.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고, 제5항 위반은 제110조 제1호, 제9항 위반은 제114조 제1호로 갈린다. 시간단위와 일수의 범위는 대통령령 소관이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근로기준법 제60조, 2027년 6월 10일 신설 항 시행…시간단위 분할 청구·불리한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시간단위 분할 청구 조항과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 조항이 2027년 6월 10일 신설 시행된다. 대통령령이 정할 구체적 범위는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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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 조문에 무엇이 붙나 — 법에는 '반차'라는 말이 없고, 신설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쓰는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다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인 신설 제60조 제5항·제9항을 행위별 표로 갈랐다. '반차'는 조문에 없는 말이고, 시간단위와 일수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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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6월 10일부터 시간 단위 연차를 나눠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간단위 분할 청구와 불리한 처우 금지를 행위별 표로 정리했다. 제5항은 제110조 제1호, 제9항은 제114조 제1호에 연결되고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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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6월 10일부터 신설되는 시간단위 연차 청구 규정: ‘반차’라는 말과 벌칙을 구분해 읽기
신설 제60조 제5항·제9항은 2027년 6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법률의 말은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이고, 두 항은 제110조와 제114조로 벌칙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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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시간단위 분할 청구 2027년 6월 10일 시행…'반차'는 조문에 없는 말
연차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 부여하도록 한 제60조 제5항이 2027년 6월 10일 시행된다. 제9항 위반은 제114조 제1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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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임금비용을 예치하면 하청 근로자에게 임금을 준 것이 되나 — 2027년 1월 시행 근로기준법 제44조의4
도급 임금비용 구분지급의 대상·예치 요건·확인·통보·목적 외 사용 금지와 과태료를 항목별로 분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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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 임금비용 구분지급, 2027-01-01 시행 예정…금융기관 예치의 상대는 수급인
도급 임금비용 구분지급의 시행 예정 시점, 예치가 수급인에게 미치는 효과, 두 갈래 과태료를 뉴스 형식으로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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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을 따로 지급해야 하나요?
원청·하청 표현을 도급인·수급인 조문 구조로 바꿔 읽으며 구분지급, 예치, 확인, 과태료 기준을 문답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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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예치가 임금비용 지급으로 인정되는 상대: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
시행일과 계약 체결 기준을 먼저 짚고, 예치 효과의 상대방 및 목적 외 사용·확인 의무의 제재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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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치하면 “지급한 것으로 본다” — 다만 그 상대는 근로자가 아니라 수급인이다
예치의 지급 간주 상대가 근로자가 아닌 수급인임을 중심으로, 시행일·적용례와 위반 항별 과태료를 조문에 따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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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인이 임금비용 예치하면 지급 간주…상대는 근로자 아닌 수급인
금융기관 예치는 수급인에 대한 임금비용 지급 간주일 뿐이라는 점과 2027년 시행 예정 제도의 구조를 보도형으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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