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 조문에 무엇이 붙나 — 법에는 '반차'라는 말이 없고, 신설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이 쓰는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다

입력 2026.09.05.

요약 및 결론: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과 제9항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신설규정이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중인 조항이 아니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제5항은 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110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같은 날 신설되는 제9항은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그 위반은 제110조가 아니라 제114조 제1호에 걸려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두 항은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에 담겨 있고, 공포일은 2026년 6월 9일이다. 같은 개정으로 벌칙 조문 두 개도 함께 손질되어, 같은 조의 다른 항이 서로 다른 벌칙 조문에 걸리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 제5항은 제110조 제1호로, 제9항은 제114조 제1호로 간다. 다만 법률이 정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까지이고, 그 시간단위가 몇 시간인지와 연간 며칠인지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지금 시간단위로 나눈 연차 청구를 정한 조문이 있나 — 기준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이 글이 다루는 조항은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시행 전이다. 근로기준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아직 없고, 연차의 청구ㆍ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ㆍ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제60조 제9항도 아직 없다.

벌칙 쪽도 마찬가지다. 제114조 제1호에 ‘제60조제9항’은 아직 들어 있지 않고, 제110조 제1호의 2026년 6월 9일자 개정 부분도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이 글은 기준일 현재의 문언을 인용하지 않는다. 기준일 현재 제60조 제5항이 어떤 문언으로 되어 있는지, 제110조와 제114조가 어떤 문언으로 되어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적혀 있다”는 서술을 이 글은 적지 않고, 확인된 것은 위 세 가지가 아직 시행 전이라는 점까지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조문에 들어오는 말은 무엇인가 — 제60조 제5항

법이 쓰는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이고, 어미는 “부여하여야 한다”다. 항 끝의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6. 9.>로, 이 항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

2027-06-10부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6. 9.>

조 구조를 함께 적어 둔다. 2027년 6월 10일부터의 제60조는 제1항~제9항의 9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5항에는 호도 목도 없다. 이 항에 (이하 "○○"라 한다) 형식의 정의도 없다.

이 항이 무엇을 대통령령에 넘겼는지가 이 조문을 읽는 핵심이다. 법률은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를 스스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그 대통령령이 무엇을 정하는지, 몇 시간 단위인지, 연간 며칠까지인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반차’는 법 조문에 있는 말인가 — 아니다

‘반차’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말이고, 위 조문에는 그 말이 없다. 제60조 제5항이 쓰는 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다.

그래서 이 글은 그 단위가 몇 시간인지, 연간 며칠까지인지를 적지 않는다. 그 범위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한 시간단위와 일수를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확인하지 못한 자리는 확인하지 못한 채로 둔다.

대통령령의 현재 상태도 이 글은 적지 않는다. 그 대통령령이 이미 정해져 있는지,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고 있는지에 관한 것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이 글이 문언으로 확인한 것은 법률이 위임했다는 사실까지다.

연차를 청구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어떻게 되나 — 제60조 제9항

2027년 6월 10일부터 신설되는 제60조 제9항은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와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 어미는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고, 항 끝의 연혁 표기는 <신설 2026. 6. 9.>다.

2027-06-10부터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⑨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 6. 9.>

이 항이 걸어 잠그는 것은 문언 그대로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하는 “해고” 및 “그 밖의 불리한 처우”다. 이 글은 문언에 없는 예시를 조문 내용인 것처럼 붙이지 않고, “그 밖의 불리한 처우”가 구체적으로 무엇까지인지도 이 항의 문언 밖이므로 적지 않는다. 이 항에도 호와 목은 없다.

문언이 인용하는 항의 범위도 함께 읽어야 한다. 제9항은 제1항ㆍ제2항ㆍ제4항과 함께 같은 날 신설되는 제5항까지 인용한다.

행위별 분해

아래 표의 세 칸은 모두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규정ㆍ신설규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두 줄을 바꿔 쓰면 법정형이 4배 이상 달라진다. 제110조 제1호에 제60조 제9항은 없고, 제114조 제1호에 제60조 제5항은 없다.

같은 조인데 왜 벌칙이 갈리나 — 제110조 제1호와 제114조 제1호

두 벌칙 조문이 인용하는 제60조의 항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제110조 제1호는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인용하므로 신설 제5항이 여기 들어가고, 제114조 제1호에는 제60조 제9항이 추가된다.

2027-06-10부터 —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 2021. 1. 5., 2026. 4. 7., 2026. 6. 9.>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를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7-06-10부터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시행 2027. 6. 10.] [법률 제21784호, 2026. 6. 9., 일부개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2026. 4. 7., 2026. 6. 9.>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두 조문의 구조는 같다. 표제가 모두 “벌칙”이고,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 하나에 호가 2개씩이며 목은 없다. 본문의 어미는 둘 다 “처한다”인 형벌 규정이다. 갈리는 것은 법정형으로, 제110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제114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114조에 징역형은 없다).

이 글이 두 호에서 읽는 것은 제60조를 인용한 범위까지다. 위 두 블록에 나열된 다른 조문 번호들은 인용 목록 그대로 옮긴 것이고, 이 글은 그중 개별 조문을 뽑아 따로 논평하지 않는다.

한 가지를 갈라 두어야 한다. 2027년 6월 10일에 제110조와 제114조라는 조문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두 조문은 이미 있고, 그날부터 시행되는 것은 2026년 6월 9일자 개정규정이다. 반면 제60조 제5항과 제9항은 <신설 2026. 6. 9.> 표기가 붙은 항으로, 그 항 자체가 그날 새로 생긴다.

왜 2027년 6월 10일인가 — 부칙 제1조

시행일의 근거는 부칙이다. 이 법률의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하고, 공포일이 2026년 6월 9일이므로 시행일은 2027년 6월 10일이다. 2027-06-10부터라는 날짜가 나오는 자리가 여기다.

2027-06-10부터라는 시행일의 근거 — 법률 제21784호 부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가 붙은 것은 제54조의 개정규정 하나뿐이다. 이 글이 다루는 제60조ㆍ제110조ㆍ제114조에는 단서가 걸리지 않으므로, 세 조문의 개정 부분은 모두 본문대로 2027년 6월 10일에 시행된다.

단서를 읽을 때도 같은 구별이 필요하다. 늦춰지는 것은 “제54조의 개정규정”이지 제54조라는 조문 자체가 아니다. 이 부칙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 “제1조(시행일)“가 원문 표기이며, 이 글이 원문으로 확인한 부칙은 제1조까지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법정형은 위 두 벌칙 조문에 적힌 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10조 제1호), 500만원 이하의 벌금(제114조 제1호)이다. 셋 다 2027년 6월 10일부터 적용되는 것이고, 기준일인 2026년 8월 31일 현재 적용되는 수치가 아니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간격을 보여줄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위 신설 항을 적용한 처벌 사례ㆍ건수ㆍ선고형의 분포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판례도 이 글에는 없다. 제60조 제5항과 제9항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인 신설 항이므로 이를 적용한 판례가 있을 수 없고, 이 글은 다른 연차 사건의 판례를 끌어와 이 조항에 관한 판례인 것처럼 적지 않는다.

이 글이 답하지 않는 것

사용자가 분할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이 글은 단정하지 않는다. 확인된 것은 제60조 제5항의 어미가 “부여하여야 한다”라는 점과, 제110조 제1호가 제6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인용한다는 점까지다. 그 밖의 결론은 이 글의 조문 인용 범위 밖이다.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노사합의와의 관계도 이 글은 답하지 않는다. 이 글이 확인한 조문에 취업규칙에 관한 문언이 없으므로,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적용 여부, 적용 유예 여부도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개별 근로자나 개별 사업장의 사안에 대한 결론 역시 이 글은 계산하지 않는다. 이 글은 조문의 문언과 시행일을 정리한 것이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