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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를 받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 법이 '권고'를 쓴 자리는 두 곳이고 방향이 반대다
제58조는 급여를 주는 조문이 아니라 제한 조문이다. 사업주의 권고가 놓인 제2호나목, 별표 2의 정당한 사유, 제40조의 전체 요건을 조문별로 풀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법률은 제한, 시행규칙은 정당한 사유를 따진다
법률은 권고 이직의 제한 사유를, 시행규칙은 경영상 퇴직 권고의 정당한 사유를 정한다는 구조를 전했다. 이직확인서 기재와 최종 수급자격 결정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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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를 받고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 법률이 '권고'라는 말을 쓰는 자리는 막는 쪽이다
법률 제58조의 권고 이직 제한과 시행규칙 별표 2 제5호의 경영상 퇴직 권고를 대조했다. 권고의 형식보다 중대한 귀책사유와 경영상 사정이 판단의 갈림길임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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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를 받고 퇴직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법률의 ‘권고’와 시행규칙의 ‘퇴직 권고’는 자리가 다르다
권고 퇴직 뒤 구직급여를 판단하는 법령상 순서를 안내했다. 제58조 제한 사유, 별표 2의 정당한 이직 사유, 제40조의 나머지 요건과 인정 절차를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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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권고사직의 수급자격을 제58조와 별표 2로 나누어 검토하고, 이직확인서와 수급자격 결정의 차이, 허위 부정수급에 적용되는 별도 제재까지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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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고용보험법 제58조는 수급자격 제한 조문
권고사직이라는 말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뉴스 형식으로 정리했다. 중대한 귀책사유의 권고 이직은 제한하고, 경영상 퇴직 권고는 별표 2에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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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는 공소 제기 후 공개…단서는 공소 전 공개 가능 규정
재해조사보고서의 공개 시점은 제2항, 공개 대상에서 뺄 수 있는 범위는 제3항에 규정된다. 제도는 2026년 6월 1일 이후 중대재해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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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는 언제 공개되나: 공소 제기 후 공개와 조기 공개의 구분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과 공개 주체를 나누고, 공소 제기 후 공개ㆍ단서의 조기 공개ㆍ공개 제외 범위를 구별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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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 공소 제기 이후 공개…단서는 공개 시점 앞당기는 규정
재해조사보고서는 공소 제기 뒤 공개가 원칙이다. 수사ㆍ재판 대상이 아닌 경우의 단서는 비공개 예외가 아니라 공개 시점을 앞당기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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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는 언제 공개되나요 — 공소 제기 전에도 공개할 수 있나요
재해조사보고서의 공소 제기 후 공개와 내사 종결ㆍ불기소처분 때의 조기 공개, 정보공개법상 공개 제외 범위를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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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조사보고서는 언제 공개되는가 — 공소 제기 이후가 원칙, 단서는 그 시점을 앞당긴다
재해조사보고서의 공소 제기 후 공개 원칙과 단서의 조기 공개 기능을 구분하고, 공개 범위ㆍ시행일ㆍ적용 대상을 조문별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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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조사보고서, 공소 제기 전에는 못 보나 — 단서가 여는 문의 방향
중대재해 재해조사보고서의 작성ㆍ제출 주체, 공소 제기 후 공개 원칙, 단서의 조기 공개와 공개 제외 범위를 조문 구조대로 살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