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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의 결정은 세 종류다—협의·의결·보고, 어미가 다르다
노사협의회 안건을 협의·의결·보고 세 종류로 나누고, 제20조 협의 사항은 의결이 재량인 반면 제21조 의결 사항은 사용자가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하는 의무임을 어미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노동
노사협의회, 협의·의결·보고 중 사용자의 의무는 무엇일까
협의 사항 17개, 의결 사항 5개, 보고 사항 4개로 나눠 사용자의 의무 수준을 비교하고, 의결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따른다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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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노사협의회에서 다룬 일을 모두 노사 합의나 단순 공지로 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를,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 의무를 표로 묶어 협의·의결·보고 순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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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협의·의결·보고별로 사용자가 해야 할 일을 핵심 답변으로 먼저 제시하고, 일상에서 뭉뚱그려 쓰는 노사협의회 합의라는 표현과 법률상 구분이 어떻게 다른지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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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협의 사항은 협의하여야 하지만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도 있다는 제20조제2항을 중심으로,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구분을 놓치지 않는 방법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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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안건이 협의·의결·보고 중 어디에 속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채용·배치, 고충처리,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등 협의 사항 목록을 차례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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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참여협력법상 협의(제20조)·의결(제21조)·보고(제22조)가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행동을 구분하고,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은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제4조제1항 기준까지 함께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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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아니면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협의 사항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알리는 절차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앞세워, 제20조제1항 17개 항목과 정족수에 따른 의결 가능성, 의결 사항과의 차이를 문답으로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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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할까 알리기만 하면 될까
협의 사항 17개 항목은 논의 대상일 뿐 자동으로 의결 사항이 되지 않는다는 점과, 교육훈련 기본계획·복지시설·사내근로복지기금 등 의결 사항 5개 항목을 나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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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1조·제22조의 문장 어미를 나란히 읽어, 협의 사항과 의결 사항, 보고 사항이 사용자에게 요구하는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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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제21조 각 호(교육훈련 기본계획·복지시설·사내근로복지기금 등)와 제22조제1항 각 호(경영계획·생산계획·인력계획 등)를 짚고, 제30조 1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어미 중심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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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에서 정한 일은 합의해야 하나요, 알리기만 하면 되나요?
협의·의결·보고의 근거 조문과 어미를 표로 나란히 놓고, 협의 사항도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는 제20조제2항의 재량까지 짚어 안건별 답이 갈리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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