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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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 이용자 통지 10월 1일 시행…같은 '제4항'이 다른 조문으로
이용자 통지 조문이 10월 1일부터 신설된다는 소식을 중심으로, 현행 제4항의 성격과 신고 24시간·통지 지체 없음의 차이를 전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침해사고 신고와 이용자 통지는 같은 24시간 규정일까
신고의 24시간과 이용자 통지의 지체 없이라는 서로 다른 시간 기준을 중심으로, 시행 전후 제4항과 과태료 상한의 차이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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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제4항'은 10월 1일에 다른 조문이 된다 — 신고와 이용자 통지
같은 제4항이 10월 1일에 신고 절차 위임에서 이용자 통지 의무로 바뀌는 구조와, 신고·통지의 시한·상대방·과태료 세 갈래를 대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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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화장실 착오 출입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제12조의 요건을 FAQ로 풀었다. 징역 또는 벌금, 벌금형 등록 제외, 이수명령과 구법 판결의 한계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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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사고가 나면 이용자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 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제4항'이 2026년 10월 1일에 다른 조문이 되는 이유
현행 제4항의 대통령령 위임과 시행 후 이용자 통지 신설을 조문 이동으로 풀고, 시행일·적용례·과태료 경과조치를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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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침입죄, 조문은 장소보다 목적을 먼저 묻는다…벌금형은 신상등록 제외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제12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을 구분하고 벌금형 등록 제외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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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인가 —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목적을 먼저 묻고, 벌금형은 1천만원 이하다
제12조는 성적 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또는 퇴거요구 불응을 함께 요구한다.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이고, 제42조 단서는 제12조 벌금형 선고자를 등록대상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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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고가 나면 이용자에게도 알려야 하나요?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신고와 통지
기준일과 10월 1일 이후의 신고·통지 의무를 표로 나누고, 현행 3천만원·개정 신고 5천만원·이용자 미통지 1천만원을 조문별로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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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48조의3 제4항, 10월 1일부터 이용자 통지 조문으로 변경
현행 제4항이 신고 절차 위임이라는 점과 이용자 통지 신설을 보도형으로 짚고, 시행 후 신고와 통지의 상대방·시한·제재를 분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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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목적 요건과 벌금형 등록 예외
제12조의 목적 요건과 ‘또는’으로 연결된 징역·벌금 선택형을 설명했다. 제42조 단서의 벌금형 등록 제외와 제16조의 수강·이수명령 예외도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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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가 되나요 —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먼저 묻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목적이다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목적·장소·행위 요건과 선택형 법정형을 조문으로 나눴다. 벌금형 등록 제외, 이수명령, 구법 적용 판결도 구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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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을 잘못 들어가면 성범죄가 되나요…성폭력처벌법이 먼저 보는 것은 목적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장소보다 성적 목적을 먼저 본다. 침입과 퇴거요구 불응의 두 행위, 선택형 법정형, 벌금형 신상정보 등록 제외를 보도형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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