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으면,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은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하거나 통지 시기와 기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됐고, 제12조의 현재 문언은 대통령령 제36704호에 따라 개정됐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연락이 없는 경우, 이 조항의 ‘진행상황 통지’와 사건 처분 뒤의 ‘결과 통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본문
경찰이 수사 진행상황을 반드시 알려줘야 하나요?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문 문언만으로 통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연락이 없으면 곧바로 의무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상 의무·효과 |
|---|---|---|
| 수사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 | 제12조제1항 | 사법경찰관은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
|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정함 | 제12조제2항 | 수사기관의 장이 정함 |
연락이 없으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제12조에는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해야 하는 시기·주기·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 조사 뒤 며칠 이내에 연락이 와야 한다고 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진행상황 통지와 처분 결과 통지는 같은 건가요?
제12조는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의 통지를 다룹니다. 같은 개정에서 제53조도 개정됐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53조의 문언이 없어 그 조항이 정하는 결과 통지의 내용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제12조 문언에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형벌이나 법정형이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에 따른 실제 선고형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없으므로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2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 후 연락이 없으면 수사 진행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제12조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사건관계인에게 진행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특정 기한 안에 알려야 한다고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며칠 안에 연락이 와야 하나요?
제12조에는 진행상황 통지의 시기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통지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사 진행상황 통지와 수사 결과 통지는 같은 조항인가요?
제12조는 수사 진행상황 통지를 규정합니다. 제53조도 같은 개정에서 바뀌었지만, 제공된 자료에 해당 조문 문언이 없으므로 결과 통지의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