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를 받고 연락이 없는데 진행 상황을 꼭 알려줘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수사 진행 연락이 없더라도, 사법경찰관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건관계인에게 진행상황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조문은 통지를 반드시 해야 하는 확정적 의무나 통지 기한·주기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제12조 문언은 수사 진행상황 통지의 기준을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 장기간 연락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기한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은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줘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은 수사 진행상황을 사건관계인에게 적절히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통지의 대상은 ‘사건관계인’, 내용은 ‘수사에 대한 진행상황’이며, 조문은 사건관계인의 구체적 범위를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제12조제1항은 통지 자체를 “해야 한다”라고 정한 규정이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에게 부과된 문언은 진행상황을 적절히 통지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연락은 며칠 안에 와야 하나요

제12조에는 통지 시기, 연락 주기, 처리 기한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은 날부터 특정 일수가 지나면 반드시 진행상황을 알려야 한다는 기간을 이 조문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통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수사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료상 그 방법·절차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전화·문자·우편 등 특정 방식이 정해져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진행상황 통지와 수사 결과 통지는 같은 것인가요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의 상태에 관한 제12조의 내용입니다. 수사 및 사건 처분 결과의 통지와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같은 개정으로 제53조도 개정되었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제53조의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과 통지의 대상·시기·방법을 제12조의 진행상황 통지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연락이 없으면 어떤 처벌이나 제재가 있나요

제12조에는 사법경찰관이 진행상황을 알리지 않은 경우의 징역, 벌금, 과태료 또는 별도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12조만을 근거로 특정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수사 진행상황 통지와 관련한 실제 제재·처분의 공표 자료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비교할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제12조는 지금 시행 중인 규정인가요

제12조의 개정 문언은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36704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제12조는 현행 규정입니다.

부칙에서 2027년 2월 5일 또는 2027년 8월 5일로 시행을 늦춘 개정규정에 제12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칙의 계속 수사사건 경과조치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내용이며, 제12조의 진행상황 통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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