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행
-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의무교육과정 가해학생에게 퇴학을 적용할 수 없다는 단서에 더해, 심의위원회가 의견진술 기회 등 적정 절차를 거쳐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하고 교육장이 14일 이내 조치하는 흐름과 퇴학 외에 남는 조치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딥페이크를 만든 중학생도 학교에서 퇴학당할 수 있나요?
중학생이 만든 딥페이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의 사이버폭력에 해당하지만 의무교육과정 학생은 퇴학에서 제외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인 학교 조치로 전학·출석정지·사회봉사·특별교육이 남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범죄로 번 돈을 숨겨준 것과 받은 것은 처벌 무게가 다른가요?
범죄수익을 은닉·가장한 행위(제3조)와 정황을 알면서 수수한 행위(제4조)의 법정형을 비교하고, 돈을 받은 사실만으로는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와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등 제4조 단서를 짚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가족·상속
아버지가 쓴 돈의 용도를 다 밝히지 못하면 전부 상속세 과세가액에 들어가나요?
처분대금·인출금은 재산 종류별로, 채무는 합친 금액으로 기준을 따집니다. 입증 못 한 금액이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못 미치는지부터 확인하는 추정 구조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정폭력 보호처분 기간, 피해자가 원하면 늘릴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타법개정에도 보호처분 상한(제41조)과 변경(제45조) 조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의사만으로는 기간이 늘지 않고, 변경해도 합산 1년·400시간이 한도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정폭력 보호처분, 피해자가 원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보호처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특례법 제41조·제45조를 조문 순서대로 따라가며 6개월과 200시간이 별개 기준인 이유, 누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지와 한도, 변경 결정의 통지 대상까지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기간 변경, 피해자의 의사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가정폭력 보호처분 기간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한 차례 바뀝니다. 피해자 의사만으로는 늘어나지 않으며, 처음 6개월·200시간과 변경 시 최대 1년·400시간 상한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가정폭력 접근금지, 피해자가 원하면 기간을 늘릴 수 있나
접근금지 종료일이 다가올 때 피해자가 연장을 원한다면, 누가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6개월 더'가 아니라 종전 기간을 합산한 1년·400시간 총량에 묶인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기소유예 기록의 보존기간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법정형, 처분일, 처분 당시 소년이었는지
기소유예 기록 보존기간을 정하는 세 기준인 법정형,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이라는 기산점, 처분 당시 소년 여부를 2026년 10월 19일 기준 현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원문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기소유예 기록, 보존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
기소유예 기록 보존기간의 1차 기준은 전과나 반성 정도가 아니라 그 죄에 법이 정해 둔 법정형이다. 기간은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세고, 처분 당시 소년이면 별도로 3년이 적용된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기소유예 기록은 몇 년 보존될까? 법정형과 처분 당시 소년 여부가 기준입니다
기소유예 자료 보존기간은 법정형에 따라 10년·5년 또는 단서상 5년으로 나뉘고 소년이면 별도 기간이 적용됩니다. 범죄 유형이나 초범 여부만으로는 기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마약
기소유예 기록은 몇 년 남고, 기간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기소유예 기록의 보존기간을 처분 종류, 죄의 법정형, 처분 당시 소년 여부로 따지고, 범행일이 아닌 불기소처분일부터 계산하는 기준을 제8조의2제2항 각 호별 표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