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기록은 몇 년 남고, 기간은 무엇으로 정하나요?
요약 및 결론: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나야 해당 사항이 삭제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죄의 법정형에 따라 정하고,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 등의 범주에 해당하면 기소유예 자료는 5년간 보존합니다.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면 처분일부터 3년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기록이 남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존기간을 따질 때는 처분의 종류와 죄의 법정형, 처분 당시 소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본문
보존기간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보존기간은 범행일이나 입건일이 아니라 불기소처분이 있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해당하며, 그와 관련된 수사경력자료는 법에서 정한 보존기간이 지난 뒤 삭제 대상이 됩니다.
| 어떤 행위·처분인가 | 적용 조문 | 수사경력자료 보존기간 |
|---|---|---|
| 법정형이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기소유예 | 제8조의2제2항제1호 | 10년 |
|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기소유예 | 제8조의2제2항제2호 | 5년 |
|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기소유예 |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 5년 |
|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에 대한 기소유예 | 제8조의2제3항제2호 | 처분일부터 3년 |
대마 초범의 기소유예는 몇 년인가요?
이 자료에는 대마 관련 죄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대마 초범의 기소유예 보존기간을 10년 또는 5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해당 죄의 법정형이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문에 열거된 기준은 법정형, 처분 종류, 처분 당시 소년인지이며, 초범 여부는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 조회와 회보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수사경력자료 조회와 회보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의 경우에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6조제1항 단서의 ‘제1호로 한정’은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관한 내용이므로, 기소유예 자료에 그대로 적용되는 제한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기소유예는 이 글감에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으로 다뤄지므로, 실제 선고형을 비교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글감에는 기소유예 사건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제3호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라 보존하는 불송치결정과 관련된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 및 회보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자주 묻는 질문
기소유예 기록은 처분일부터 몇 년 보관되나요?
기소유예 자료의 보존기간은 죄의 법정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 등의 범주라면 5년이고, 처분 당시 「소년법」 제2조의 소년이면 3년이며, 기간은 불기소처분일부터 계산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기록이 바로 삭제되나요?
아닙니다. 검사의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난 뒤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 등의 범주인 경우에도 기소유예 자료는 즉시 삭제가 아니라 5년간 보존됩니다.
대마 초범이면 기소유예 기록이 5년 남나요?
이 자료만으로는 5년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존기간은 초범 여부가 아니라 해당 죄의 법정형 범주를 기준으로 정하며, 글감에는 대마 관련 죄의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