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 보호처분,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도 판사가 바꿀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이 있으면 소년법 제37조에 따라 보호처분과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없어도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지만, 변경 여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소년법 제37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10월 18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조문은 신청에 따른 변경과 판사 직권에 따른 변경을 함께 두고 있어, 신청이 없을 때도 가능한 변경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신청이 없어도 모든 보호처분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입니다. 이 범위에 열거되지 않은 처분에 대해서는 제37조에 직권 변경 근거가 없습니다.
누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37조가 신청인으로 정한 사람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사건 본인이나 보호자는 이 조항에 신청인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이 있더라도 처분 변경은 판사가 결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신청만으로 변경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변경 경로 |
|---|---|---|
| 제32조의 보호처분 변경 |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 |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 |
| 제32조의2의 부가처분 변경 | 소년법 제37조제1항 본문 |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 |
|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 변경 | 소년법 제37조제1항 단서 | 신청에 따른 변경 외에 직권 변경 가능 |
|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 변경 | 소년법 제37조제1항 단서 | 신청에 따른 변경 외에 직권 변경 가능 |
제37조제1항 본문은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신청에 따른 변경 대상으로 정합니다. 단서는 그중 일부에 직권 변경 경로를 더하므로, 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을 직권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변경 결정 뒤에는 누구에게 알려야 하나요?
소년부 판사는 변경 결정을 지체 없이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리고, 그 취지를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37조제2항은 변경 결정의 집행에 제35조를 준용한다고 정하지만, 제35조의 내용은 여기서 별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과 실제 처분 수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소년법 제37조는 보호처분의 변경 절차와 직권 변경 범위를 정한 조항이며, 이 조항 자체에 징역·벌금 등 법정형은 없습니다. 제공된 글감에는 변경 결정의 공식 통계나 실제 선고·처분 수위 자료도 없어 법정형과 실제 수위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7조(처분의 변경) ① 소년부 판사는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써 제32조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의 부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2조제1항제1호ㆍ제6호ㆍ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은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판사가 신청 없이 소년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 제37조제1항 단서가 정한 제32조제1항제1호·제6호·제7호의 보호처분과 제32조의2제1항의 부가처분에 한하며, 변경 여부는 판사의 재량입니다.
보호자나 사건 본인이 보호처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37조제1항 본문이 신청에 따른 변경의 신청인으로 정한 사람은 위탁받은 자나 보호처분을 집행하는 자입니다. 사건 본인과 보호자는 이 조항에 신청인으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신청하면 보호처분이 바뀌나요?
신청만으로 처분이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7조는 소년부 판사가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변경 여부는 판사가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