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발행
- 디지털·성범죄
해외 플랫폼 한국 대리인이 잘못하면 본사도 책임을 지나요?
요건을 갖춘 해외 제공자등이라면 국내대리인의 업무 관련 위반이 제공자등에게 귀속됩니다. 대리 업무가 관계 물품·서류 제출 하나뿐이고, 제4항이 대리인에게 직접 책임을 지우는 문언이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노인 폭행을 본 이웃과 요양보호사, 신고 의무가 다른가요?
이웃과 요양보호사의 신고 의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직업 이름보다 제39조의6제2항 열거 지위와 직무상 인지 여부가 관건이며, 제39조의9제1호의 폭행 금지와 신고인 신분 보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혐의로 조사받는데,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폭행 혐의 조사에서 변호사 동석은 신청이 있어야 작동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이 경찰의 임의 거부권인지 제한적 예외인지, 성격이 다른 접견과 신문 참여를 현행 조문 문언으로 구분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조사 중 변호인 참여, 경찰이 거절할 수 있나 —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 신문 참여는 무조건 보장도, 경찰의 자유 재량도 아닙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 문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단서가 붙은 구조와, 신청이 있어야 절차가 시작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조사 때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신청권자가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 참여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의 기준·예시가 조문에 없고 경찰 재량으로 정한 것도 아니라는 점, 신청과 제한의 조서 기재를 문답으로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조사 때 변호사 동석을 경찰이 거절할 수 있나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지만, 경찰이 임의로 거절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243조의2제1항 원문과 접견·신문 참여의 구분, 참여한 변호인의 신문 중 발언에 별도 기준이 있다는 점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폭행·협박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경찰이 변호사 동석을 거절할 수 있을까
폭행 피의자도 신청하면 변호사와 함께 경찰 신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참여와 권리 고지 의무의 주체인 사법경찰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제한, 제한 시 조서 기재 의무를 출석 전 확인 사항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대신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중도해지 때 집주인이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나가는 세입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법적 의무인지, 관행이나 특약인지 묻습니다. 제32조가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을 나눠 특약·합의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대신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제32조는 보수를 받는 상대만 정하고 부담자는 정하지 않습니다. 누가 중개를 의뢰했는지, 집주인의 부담·반환 약정이 있었는지를 핵심으로 보고, 제3항·제4항 위임 규정의 한계도 함께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대신 냈다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을까
중도해지 세입자가 떠안은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를 두고 집주인과 다툴 때, 2026년 8월 28일 시행 개정법에서도 바뀌지 않은 제32조 문언과 의뢰 경위·당사자 약속으로 판단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부동산·임대차
새 세입자 중개수수료, 누가 내야 하나: 공인중개사법의 답과 한계
공인중개사법 제32조는 보수를 '중개의뢰인'이 낸다고만 정하고 그 정의는 두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중개를 의뢰했는지, 중개계약서에 누구를 의뢰인으로 적었는지에 따라 중개의뢰인이 달라진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매수인이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지, 다른 쪽이 알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민법 제108조 문언에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과 정하지 않는 것을 간결하게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