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 사람이 가짜 명의인 줄 몰랐다는 건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민법 제108조만으로는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 답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은 허위의 의사표시가 무효인지,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를 정하지만 증명책임은 정하지 않습니다.
제108조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합니다. 제2항은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집을 산 사람이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제삼자에 해당하는지와 선의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이 몰랐다는 점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지, 다른 쪽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제108조의 문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주어진 조문만으로 어느 쪽에 증명책임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108조제1항·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