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7 발행
- 교통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운전한 것으로 보나요?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움직였을 때 처음부터 차를 옮기려 했는지, 닿은 장치와 차량 움직임이 어떤 관계인지 등 운전 의사와 관여를 가르는 판단 요소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잠결에 발이 닿아 차가 굴러갔다면 운전한 걸로 보나요?
운전에는 고의가 전제된다는 대법원 입장과 함께, 제44조 등에서는 도로 외의 곳도 포함돼 '주차장이나 공터라 음주운전이 아니다'라는 일반화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될까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으로 처벌되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99조 항거불능과 갈리는 지점과 행위별 법정형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어도 성범죄로 처벌되나요?
장애로 항거곤란 상태였어도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법정형과, 2026년 10월 2일 개정 후에도 제6조 문언이 그대로인 점을 확인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만 처벌되나요?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하지 못한 경우에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와 그 상태의 이용이 함께 필요하고, 어느 정도의 어려움이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과 형법 제299조는 모두 특정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을 다루지만 요구하는 상태의 문언은 다릅니다. 장애나 저항의 어려움만으로 성립하지 않는 이유를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여야만 처벌되나요?
2026년 10월 17일 기준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4항과 형법 제299조가 피해자 상태를 어떻게 다르게 적는지 비교하고, 항거곤란의 정도에 대한 획일적 기준을 제시할 근거가 조문에 없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성범죄는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한 간음·추행도 처벌합니다. 장애·상태·이용의 세 요건과, 제2항과 달리 폭행·협박이 필요 없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을 나란히 적은 문언에 주목해, 항거곤란이 더 낮은 단계의 상태임을 설명하고 '항거곤란'이 없는 형법 제299조와 비교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장애인 피해자, 완전히 저항할 수 없어야만 처벌되나요?
완전히 저항할 수 없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거곤란 상태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이용이 필요하다는 점, 제4항에 별도 형량이 없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를 따른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처벌되나요?
가해자 측이 '완전히 저항 못 할 상태는 아니었다'고 다투는 유형을 놓고,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 요건과 형법 제299조의 문언 차이를 조문 그대로 짚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장애인 피해자는 완전히 저항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요건을 장애, 장애로 인한 항거불능·항거곤란 상태, 그 상태의 이용 세 가지로 나누고, 폭행·협박 규정이 제2항에 따로 있다는 점과 형법 제299조와의 문언 차이를 표로 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