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 못 할 정도가 아니어도 성범죄는 처벌되나요?
핵심 답변
네, 처벌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에서는 피해 장애인의 항거곤란 상태를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하면 가해자를 처벌합니다.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성범죄가 성립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 핵심 조문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 피해자의 장애: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을 것
- 피해자의 상태: 그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을 것
- 가해자의 행위: 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할 것
특히 주목할 점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2항에서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를 규정하는데, 제4항에는 이런 요건이 없습니다. 장애로 인한 항거곤란 상태 자체로 충분합니다.
“항거곤란”이란 무엇인가
“항거곤란”은 저항이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항거불능”(저항이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보다 완화된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 신체적 장애로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
- 정신적 장애로 상황 판단이나 의사 표현이 어려운 경우
- 의사소통 장애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이런 상황이 항거곤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약간의 저항을 시도했거나 거부 의사를 약하게 표현했다는 사실이 항거곤란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장애로 인한 저항의 어려움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의도적으로 그것을 이용하여 성적 행위를 강요한 것입니다.
형법 제299조와의 비교: 왜 더 강력한 보호인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는 다르게 규정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9조는 “항거곤란”을 포함하지 않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만 인정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장애인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이 장애인 보호에 더 적극적입니다. 같은 피해자 상황이라도:
-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면 항거곤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형법만 적용된다면 항거불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6조제4항을 별도로 두어 장애인을 보호하는 이유입니다.
법정형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은 자체 법정형을 정하지 않고, 동일 조문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형을 준용합니다:
- 제1항(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제2항(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폭행·협박):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3항(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의 행위가 간음인지 추행인지, 신체의 어느 부위가 관련되었는지에 따라 이 중 적절한 형이 적용됩니다.
결론
성폭력처벌법 제6조제4항의 “항거곤란”은 피해 장애인의 저항 능력이 완전하지 않아도 범죄를 성립시키는 규정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완전히 저항할 수 없게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의 저항이 어렵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음에도, 그 장애를 이용해 성적 행위를 강요하면 처벌받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1항~제4항
- 형법 제299조
